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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결정만 남은 사면론…신년 회견서 입장 밝힐 듯(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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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20년형 확정…靑 "헌법정신 구현" 석 줄 입장
사면론엔 "선고 직후 언급 부적절" 거리 두기
文, 이달 중순 신년 기자회견서 입장 표명 주목
靑 "국민 눈높이 맞아야"…여론 인식 부정 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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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 2017년 3월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0.13. mangust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태규 안채원 기자 =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종 형량이 확정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요건이 충족됨과 동시에 현직 대통령만이 내릴 수 있는 정치적 결단의 영역으로 넘어오면서 문 대통령의 '고민의 시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4일 오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정농단 사건과 특활비 상납의혹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 선고 순간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

청와대는 이날 석줄 짜리 짧은 입장을 내놨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은 마무리되는 것"이라고 설명한 뒤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이란 헌법 정신이 구현 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신 이와 같은 일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측은 박 전 대통령 등을 포함한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여부와 관련해서는 말을 아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며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론이) 어차피 질문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사면론 관련 질문이 이달 중반께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그전에 문 대통령이 별도의 입장을 밝히진 않을 것이란 뜻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그동안 새해 벽두부터 정치권을 뜨겁게 달궈온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에 의식적으로 거리를 둬왔다.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자 고도의 정치 영역에 해당하기에 참모들이 직접 언급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것이었다.

청와대의 신중한 태도는 파급력을 감안할 때 잘못된 시그널로 직면할 수 있는 정치적 역풍을 최대한 차단하겠다는 판단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에서 새로 언급한 '통합'이라는 화두가 사면론으로 해석되자 곧바로 '포용'이라는 단어로 바꿔 표현한 것도 확대 해석의 여지를 주지 않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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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2021년 국정운영 구상과 방향을 국민들께 제시하는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2021.01.11. since1999@newsis.com
다만 여의도를 중심으로 사면론에 대한 여진이 가시지 않고 있는 만큼 문 대통령이 적절한 타이밍에 두 전직 대통령 사면 여부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지 않겠느냐는 시각이 끊이지 않았다. 여기에는 이달 중순께로 예상되는 신년 기자회견 자리를 빌려 사면론에 관한 문 대통령의 생각을 들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이 깔려있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2019년 5월 취임 2주년 KBS 특집 대담에서 "아직 재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사면을 말하기는 어려운 일"이라면서도 "두 분의 전임 대통령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 정말 가슴이 아프다. 내 전임자이기 때문에 내가 가장 가슴도 아프고 부담도 크다"고 언급한 바 있다.

대법원 확정 판결 이후로 모든 것을 미뤄왔던 청와대는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 대통령이 생각을 표명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날 최재성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한 라디오 인터뷰를 감안할 때 이미 내부에서 사면론에 대한 부정적 기류를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최 수석은 지난 13일 CBS 라디오 '김현정 뉴스쇼' 인터뷰에서 "(사면이라는 대통령의) 그 고유권한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이고 그것을 책임지는 행정 수반이기 때문에 국민이라는 두 글자를 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며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 눈높이에서 해야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최 수석의 이러한 발언은 부정적 여론이 높은 만큼, 특별한 상황 변화가 생기지 않을 경우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은 어렵다는 의미의 일정 기준선을 제시한 것으로 우선 해석된다. 대법원 선고 하루 전에 나온 청와대의 공개 발언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내부 조율을 거쳐 나온 정교한 입장일 수 있다는 평가다. 문 대통령에게 쏠린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 아니겠느냐는 것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8일 YTN '더뉴스' 의뢰로 전직 대통령 사면의 국민통합 기여도에 관한 여론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56.1%가 '기여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정적 평가를 보였고, 긍정 평가는 38.8%(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응답률 7.4%)에 그쳤다. 

위에서 언급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yustar@newsis.com, newk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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