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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뉴스브리핑] 내일로 다가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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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뉴스브리핑] 내일로 다가온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

 

 역사상 가장 중요한 선거로 일컬어지는 미국 대선이 내일로 다가왔다. 전 세계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숨죽인 채 이번 선거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선거는 미국뿐 아니라 우리들의 모국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질서의 물줄기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국민, 우리 유권자들이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악의 혼돈이 아닌, 긍정적인 변화의 길을 만들어내기를 전세계가 바라고 있다..우리 동포 유권자들의 세심하고 신중한 한표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한 이유다. 

 여론조사에서 민주당 조 바이든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특유의 선거인단 제도와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제기 등으로 누구도 선거 결과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최종 승자를 언제 알게 될지, 선거 직후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통상 미국 대선은 선거 당일 자정이면 당선자 윤곽이 드러나고 후보들이 당락을 인정해왔지만,  이번 대선은 관례대로 진행된다는 보장이 없다. 사상 최대 규모로 실시된 사전투표의 개표를 놓고 큰 진통이 예상된다.

 사전투표 현황 사이트인 ‘미국 선거 프로젝트’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 기준으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는 932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미국 유권자 10명 중 4명이 이미 투표를 한 셈이다. 2016년 대선 때 총투표자 1억3650만 명의 3분의 2가량에 해당한다.  사전투표는 조기 현장투표 3천4백 만여명, 우편투표 5천9백25만여명으로 구성된다. 

 조기 및 당일 현장투표는 먼저 개표된다. 우편투표를 신청했다가 우편투표를 하지 않고 당일에 나와 투표하는 사례도 적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곳 뉴저지를 비롯한 22개 주에서 이를 잠정투표로 처리된 뒤 이중투표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을 거친 뒤 개표하제 된다. 우편투표를 신청하고 아직 회신하지 않은 유권자 수는 3195만명에 이른다. 이같은 잠정투표는 당일 투표를 지연시킬뿐 아니라 마지막에 개표된다.

   문제는 우편투표다.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은 우편투표를 처리하는 규정이 주마다 다르다. 공화당 쪽은 선거 당일까지 도착하지 않는 우편투표는 무효표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각 주에서 법정 다툼을 진행중이다. 각 주 법원과 연방법원도 주마다 상이한 결정을 내리고 있다.

 22개주 및 수도 워싱턴디시는 투표 당일 날짜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투표라면, 투표일 이후에 도착해도 유효성을 인정한다. 이 때문에 8개 주에서만 투표 다음날 정오까지 98%의 비공식 개표를 보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전했다.

 민주당 성향이 확실한 캘리포니아·뉴욕 주 등 연안 대도시 지역이나, 공화당 성향이 확실한 중부 내륙주에서는 잠정투표나 우편투표 개표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만,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가 문제이다. 특히, 펜실베이니아는 선거인단이 20명이나 걸려있는데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우세가 4%포인트 안팎이어서 잠정투표나 우편투표의 개표에 따라 승패가 갈릴 가능성이 높다.

  펜실베이니아의 경우 309만여명이 우편투표를 신청해, 240여만명이 회신했고, 70만여명이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 회신한 유권자 중 66%가 민주당 등록이고, 23%가 공화당이다. 반면 당일 현장투표에서는 공화당 성향 유권자 비중이 높다. 이를 감안하면, 현장투표 개표 초기에는 트럼프가 우세를 보이다, 우편투표가 개표되면 바이든이 뒤집을 가능성이 크다.

 펜실베이니아의 개표를 더 복잡하게 하는 요인은 선거당일까지의 우편소인이 찍힌 우편투표가 11월6일까지 도착하면 유효하다는 주 당국의 규정이다. 이를 놓고 공화당 쪽은 선거당일까지 도착하는 우편투표만 유효성을 인정하라는 소송을 진행중이고, 연방대법원은 이를 선거 뒤에 심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펜실베이니아 개표가 박빙으로 진행되면 3일 뒤 도착하는 우편투표까지 개표해야 그 결과가 나오는 데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그 유효성이 결정될 수 있어 첩첩 산중이다. 

 아이오와,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미네소타, 오하이오, 텍사스 등 경합주도 펜실베이니아처럼 투표 당일 이후에 도착하는 우편투표의 유효성을 인정하고 있어, 개표와 관련된 법적 분쟁의 가능성은 이 미 내재돼 있다고 할 수있다. 펜실바니아 뿐 아니라 이들 경합주의 개표가 박빙으로 진행된다면, 이번 미국 대선의 최종적인 개표 결과는 지난 2000년 대선처럼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의미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개표 지연과 대선 불복으로 당선자 확정이 상당 기간 늦춰지는 것이다. 현실화할 경우 엄청난 혼란과 불확실성에 빠져들 수밖에 없다. 이미 그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언론들은 트럼프가 대선 당일 밤 초기 개표에서 자신이 앞서게 되면 승리가 최종 확정되지 않더라도 조기에 ‘승리 선언’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래전부터 ‘우편투표는 사기라고 주장한 트럼프 측은 이를 선거 불복의 빌미로 삼을 수 있다. 또 민주당 지지자들도 대선 불복을 공공연하게 말하고 있어 누가 이기든 극렬한 거리 투쟁이나 법정 공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민주주의 선거제도가 불신받고 부정되는 사태가 벌어지면 양측 지지자들이 거리로 나서고 무력 충돌이 빚어질 수 있다. 제발 그런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미국의 저력 민주주의 시민 정신을 믿는다.   

 엊그제만 해도  텍사스주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의 차량이 민주당 대선 유세버스를 둘러싸고 위협하면서 들이받는 폭력 사태도 일어났지만 보수적이라는 그곳 텍사스 주 대법원은 적법하게 치러진 드라이브스루 투표가 무효라는 공화당의 다소 억지스런 주장을 기각하기도 했다.  

 이 복잡하고 변수많은 이런 과정들이 모두 끝나게 된다면  새달 14일 선거인단 투표가 치러지고 당선자가 확정된다. 만일 선거인단 투표에서 동률이거나 과반 득표를 한 후보가 없으면, 1800년과 1824년처럼 하원에서 각 주당 1표씩 표를 던져 대통령을 선출한다. 당선된 후보는 내년 1월20일 취임한다. 

 이곳 미국 대선 결과가 북·미, 한·미 관계 등 한반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은 불문가지다. 북·미관계의 경우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집권 1기의 톱다운식 기조가 지속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바이든이 당선되면 한반도 정세의 급변과 함께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누가 당선되든 미·중 갈등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가능성이 높아 그 사이에 끼인 한국의 입장은 어려워질 게 뻔하다. 방위금 분담금 협상이나 전시작전권 조기 전환 등 한·미 간 풀어야 할 난제도 많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대선 불복 장기화에 따른 경제 혼란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 한국 정부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 대선 후 미 대선발 불확실성에 철저히 대비하길 바라는 것이 이 와중에도 모국을 생각하는 우리 동포들의 바람이다..


뉴스브리핑 안동일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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