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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뉴스브리핑] 국민정서법과 한국 외교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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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뉴스브리핑] 국민정서법과 한국 외교행정
 

 “장관님, 제가  대한민국 해칠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보이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 질서와 외교관계가 정말 저 같은 일개 연예인의 영향력으로 해침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가수 유승준씨(44)가 다시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보낸 공개 편지다. 대한민국 대한민국을 몇번이고 되뇌고 있다. 

유씨는 27일 자신의 SNS에 강 장관에게 보내는 편지 형식의 글을 올려 “부디 저의 무기한 입국금지 문제에 대해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고, 이제는 저의 입국을 허락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전날 국회 국정감사에서 ‘스티브 유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 사안을 검토했했지만 비자 발급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유씨에 대한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위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지만, LA총영사관은 또 비자발급을 거부해 유씨가 두 번째 소송을 낸 상태다.

유씨는 편지에서 “제가 군에 입대하겠다는 팬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지금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저는 데뷔 때부터 이미 가족들과 함께 미국에 이민을 간 영주권자였고, 그 무렵 시민권을 취득하지 않으면 영주권마저도 잃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고 했다.

유씨는 이어 “팬들에게 이 사정을 설명드리고 이해를 구하고자 한국에 입국하고자 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입국 자체가 거부되고 저에게는 아무런 해명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팬들의 신의를 저버리고 현실적인 실리를 선택한 비겁한 행동이었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면서도 “하지만 적어도 저는 병역법을 어기지 않았다. 제가 내린 결정은 합법적이었으며 위법이 아니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저는 정치범도, 테러리스트도, 범죄자도 아니고 대한민국에 악영향을 끼칠 인물은 더더욱 아니다”라며 “팬들을 실망시킨 잘못에 대한 평가는 팬들이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유씨는 “외국인에게도 인권이 있고, 범죄자들도 지은 죄만큼만 벌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18년 8개월동안 병역기피 목적으로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것도 모자라, 앞으로도 영구히 입국금지라는 게 맞는 처사라고 생각하느냐”고 했다.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유씨 편지에 대해 “해당 신청인이 개인적으로 표명한 입장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추가로 말씀드릴 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유씨는 입대를 앞둔 2002년 1월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유씨는 국적 포기 뒤 고의적 병역기피라는 거센 비판을 받았다. 유씨는 2015년 8월 LA총영사관에 한국 입국이 가능한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는데, LA총영사관이 비자발급을 거부하자 첫 번째 소송을 냈다.

한국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유씨 승소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당시 판결에서 LA총영사관이 유씨에게 비자발급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입국 금지가 지나치다는 취지가 판결에 담겼다. 대법원은 “입국 금지 결정으로부터 13년7개월이 지나 이뤄진 비자발급 거부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의 한국 출입국과 체류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점에 비춰 재외동포에 대해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입국 금지 조치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한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그럼에도 외교부는 국민 정서법을 들고 나와 밉상이기는 해도 범법을 행하지 않은 우리 동포 한사람을 저토록 애타게 하고 있다.  우리 동포들 로서는 유씨의 편에 서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래저래 한국 외교부 언론에 난타당하고 있다. 연이은 성추행, 갑질과 부정, 특임공관장의 무능 등이 연일 보도된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 외교는 잘 보이지 않는다. 주요 공관에서의 외교 전문가가 대폭 줄었다. 최근 625동란 논쟁으로 큰 주목을 받는 주한 중국대사는 취임 7개월 남짓 국내 주요 인사 79명을 만난 반면, 우리 주중 대사는 17개월간 20명을 만난 데 불과하다고 보도 되고 있습니다.

외교부 자체의 문제는 오랫동안 지적 돼 왔다. 고시만 합격하면 그들만의 평등 문화가 있다. 인사에 있어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다. 좋은 곳을 근무한 사람은 다음은 험지로 가는 냉탕 온탕 인사가 기본이다. 서남아국장을 멕시코대사로 발령하고, 중동국장을 일본 총영사로 발령한다. 고시를 합격한 인재는 무엇이든 잘할 수 있다는 시대착오의 만용이다. 공관장 임기도 점점 줄어들어 2년 반을 넘기지 못한다. 발령받은 지역에 현지어도 모르고 아무런 지식도 인맥도 없는 공관장이 2년 남짓 무슨 외교 활동이 가능할까? 이스라엘의 휴스턴 총영사는 거의 종신이다. 그가 하는 일은 현직 대통령 일가의 대소사를 챙기고, 필요시 그 네트워크를 활용한다. 선진국 대부분 공관장은 지역에 대한 전문성과 4년 이상 임기를 갖고 인적 네트워크을 구축한다. 우리 외교관이 아무리 우수해도 그들의 인맥을 당할 도리가 없다. 외교부가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는데, 공관장은 누가 가도 상관없다는 구실이 된다.

 이런 와중에 젊고 유능한 외교관들이 외교부를 등지고 있다. 특히 국립외교원에서 처음 배출한 최우수 성적의 사무관이 외교부를 떠났다는 소식은 충격이었다. 

외교관은 전문성을 요하는 직분이다. 정치권이 외교 직무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이해해야 한다. 모든 공관장은 검증이 필요하다. 미국은 주요 대사에 대한 의회 청문 제도를 갖는다. 또한 공관장의 임기를 늘리고 전문성을 갖는 외교관들을 길러낼 수 있는 인사 제도 개혁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치권에 줄 대지 않고 오직 일로 승부할 수 있는 공정한 조직이 되는 것만이 젊은 외교관의 이직을 막고 외교부를 살리는 길이다.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은 생전 한국 사회를 향해 뼈아픈 지적들을 종종 던졌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충격을 준 것이 “정치는 4류, 행정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일갈한 발언이다. 이 회장은 당시 중국 방문길에서 “중국은 국가주석이 ‘연구·개발 비용은 얼마냐’고 물을 정도로 반도체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는 반도체 공장 건설을 신청해도 허가가 안 나고 도장은 1000개나 필요하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낡은 행정과 우물 안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뜻이었다. 25년이 흐른 지금, 한 동포에 대한 대한민국 행정부의 감정에 앞선 보복성 이지매는 한국의 정치와 행정은 얼마나 달라졌나 다시 돌아보게 한다.   

 

뉴스브리핑 안동일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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