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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대리운전 등 특고 사회안전망 확충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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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20만 중 산재보험 적용 3명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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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2020.10.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3일 "대리운전자를 포함한 특고(특수형태 고용) 노동자나 비정형 노동자들께도 사회안전망이 확충돼 산재보험이나 고용보험이 적용되도록 하는 노력을 더욱 배가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노동자종합지원센터에서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현장간담회를 갖고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귀가를 위해서 한밤 중에도 나오시고 시도 때도 없이 늘 깨어있는 분들이지만 정작 본인들의 안전은 충분히 보장받지 못하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잘못된 통계이기를 바라는데 대리운전 노동자 20만 명 중에 산재보험에 적용을 받는 분은 3명 뿐이라고 한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며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일인데 통계표를 보니까 정말인 것 같다. 이렇게 열악한 처지에 계시고 누구나 다 알 것 같은데 사실은 잊혀진 존재로 내몰리고 계신 분들이 여러분 대리운전 노동자들"이라고 했다.

이어 "마침 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지난주에 대리운전 노동자들께도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기로 노사정합의를 했다는 소식이 있다"며 "이런 식의 노력을 더욱 더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간담회에 함께 한 김현중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20만 대리운전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산재보험에 3명만 적용된 것이 사실이다. 그만큼 사회보장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며 "그에 더해서 부당한 수수료와 이중 보험료, 부당한 근로 계약 해지, 일방적인 해지, 배차 제한 등이 오래 전부터 사회문제로 대두돼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리운전 플랫폼, 특고 노동자들의 고용·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돼야 한다는 제도 개선이 추진 중이고 이런 민주당의 정책에 대해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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