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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뉴스브리핑]대선 두 후보의 증세 정책 공방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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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일의 뉴스브리핑]대선 두 후보의 증세 정책 공방에 대해 

 

시절이 시절인 만큼 다시 대선에 관한 브리핑.. 대선이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왔지만, 전망은 엇갈린다. 

 

각종 여론조사 지표들은 민주당 대선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승리를 예상한다. 4년 전 대선 때 민주당 후보였던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에게 민주당 지지자들이 무관심했던 것과 달리, 반(反)트럼프 진영이 결집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 여론조사”라며 ‘깜짝 역전승’을 기대한다. 이른바 ‘샤이 트럼퍼’들이 경합주에서 승리를 안겨주리라는 것이다.

 

정권 심판, 트럼프 심판론에 가려져 양 진영의 정책과 공약에 대한 관심은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지만 증세 문제를 매개로한 경제 정책은 중요한 사안이다.  

 

향후 10년 간 최대 4조 달러(약 4500조 원)의 세금을 더 거둬들이겠다는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 캠프의 증세 공약을 두고 양측이 격렬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세금 인상이 현실화되면 경제가 망가지고 또 다른 불황에 빠질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바이든 후보는 더 거둬들인 세금으로 재정 지출을 하면 경기회복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바이든 후보는 대기업과 고소득층을 겨냥한 전방위적인 증세 공약을 내놓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현재 37.0%까지 내려온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은 39.6%로 원상복구하고, 법인세율도 현 21.0%에서 28.0%로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했던 감세 조치를 원상태로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이런 바이든 후보의 계획이 현실화되면 향후 10년 간 추가로 들어오는 세금은 최소 2조4000억 달러, 최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민간기관들은 예측하고 있다. 이처럼 고소득자와 대기업에서 추가 징수한 세수는 중산층 지원 및 사회간접자본(SOC) 등을 위한 정부 지출에 쓰인다.

 

트럼프 대통령 측은 이런 바이든 후보의 계획이 경기를 살리기는커녕 일자리와 투자를 줄이는 역효과를 낼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의 타운홀 행사에서도 “만약 바이든이 집권해서 세금을 올린다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기업들은 다시 미국을 빠르게 떠날 것”이라며 “우리는 이런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보수성향의 싱크탱크인 ‘조세 재단’(Tax Foundation)도 “바이든 후보의 증세 계획은 향후 30년 간 미국의 경제규모를 1.5% 축소시킬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힘을 실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트윗을 통해 “기억하라. 바이든은 당신의 세금을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올리려 하고 있다”라며 “이는 당신에게 부담을 줄 것이고 빠르게 회복하는 우리 경제를 망가뜨릴 것”이라고 썼다. 그는 이어 바이든 후보의 증세 안에 반대 의사를 표명한 유명 래퍼 ‘50센트’의 기사 사진을 트윗에 걸었다. 50센트는 “바이든이 증세 계획대로 하면 나는 ‘50센트’가 아니라 ‘20센트’가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가수 배우등 유명인의 양측 지지선언이 쇄도 하고 있어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21일에는 영화 ‘어벤져스의’ 제작진과 배우들이 미주당 부통령후보 해리스 의원을 초청해 화상으로 기금모금 행사를 열었다. 감독을 맡은 루소 형제와 마크 러팔로(헐크 역), 스칼렛 요한슨(블랙위도 역) 등 7명의 배우들은 이날 56번째 생일을 맞은 해리스 후보를 위해 생일축하 노래를 불러주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행사에서 해리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을 악당 캐릭터 ‘타노스’에 빗대어 비난해 주목을 받았다.  “슈퍼히어로들이 힘을 합쳐 우주의 운명을 손에 쥔 악당 타노스에 맞서 싸우는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지금의 상황과 대칭을 이룬다” 면서 과학을 부정하는 사람을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유력 언론의 분석대로 현 상황은 트럼프측에 매우 불리 하다. 공화당 내 트럼프 대통령 ‘숙적’으로 평가되는 밋 롬니 상원의원이 이번 대선에서 유타에서 조기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롬니 의원은 지난 2012년 공화당 대선 주자로 나섰던 인물로, 2016년 대선 과정에서도 후보군으로 거론됐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 납세 명세를 요구하는 등 경선에 적잖은 영향을 미쳤다.

 

그런 가운데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바이든 민주당 후보 지원 유세에 뛰어들었다. 그는 첫 유세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한 맹공을 퍼부었다. 직전 대통령이 이처럼 유세에 직접 뛰어드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21 필라델피아 드라이브인 유세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자신 직무에 진지하게 임할 역량이 없다”라고 작심 비판 발언을 쏟아냈다. 

 

트럼프는 자신과 자신 친구들을 제외한 모든 이를 돕는 것에 아무런 관심도 보이지 않았다면서 “대통령 직무를 리얼리티 쇼처럼 대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짜 4년 전보다 형편이 나아진 사람은 오직 트럼프의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은 갑부들이라고 꼬집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선거일까지 열흘 남잣 남았다면서  선거 참여를 독려했다.  그렇다. 누구를 지지 하던 대선일까지 우리가 하는 일이 향후 수십 년에 영향을 미친다는 전대통령의 말은 이순간 가장 중요한 진리다. 

 

뉴스브리핑 안동일 방송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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