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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당 "공수처 출범하면 文 정부측 권력 수사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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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발언이 정치? 너무 소아적인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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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화견을 하고 있다. 2020.08.0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현 정권 인사들 연루 가능성이 높은 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지만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특히 여당이 절대 의석을 차지한 총선 이후 올스톱"이라며 비판했다.

김도읍 간사를 포함한 통합당 법사위원들은 5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당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 등 시민단체가 정부 출범 이후 올해 7월31일까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정부 인사들의 권력형 의혹 사건만 130건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 40여건, 정치공작 의혹 30여건, 성범죄 의혹 10여건, 직권남용 10여건 등"이라며 "권력형 비리에는 대표적으로 조국 일가 비리, 추미애 장관 아들의 '황제 탈영' 의혹, 청와대 특감반 민간인 사찰 폭로, 공공기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이 있다"고 밝혔다.

또 "정치공작에는 청와대가 개입한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여권 인사 개입이 농후한 '권언유착' 의혹이 대표적"이라고 말했고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에서 드러난 성범죄 조직적 은폐 및 조작 혐의도 조사가 필요하다. 또 위안부 할머니들을 이용한 윤미향 민주당 의원 사건도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검찰 인사를 예정하고 있다. 정권의 말을 듣지 않는 검사들에 대한 추가 학살이 목표"라며 "공수처가 출범하면 검찰의 '산 권력' 의혹 수사는 사실상 불가능하게 될지도 모른다"고 우려했다.

이들은 "그러나 '산 권력' 수사는 검찰 본연의 역할"이라며 "유례없는 위기일수록 검찰이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해야만 ‘역시, 검찰’이란 평가와 함께 국민의 신뢰를 찾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김도읍 의원은 발표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현재 공수처법이 헌법 재판 진행중이고, 지켜보는 게 순리임에도 그걸 밀어붙이겠다며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고 법을 개정한다면 큰 저항이 따를 것이다. (여당이) 그러지는 못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 "공수처법에 들어있는 대통령 친인척 측근 비위 감찰을 담당하는 특별감찰관을 취임 3년이 지나도록 왜 임명을 안하냐"며 "권력형 부정부패 척결한다는 명분을 갖고 공수처를 추진한다면서, 그 대상과 중복되는 감찰을 하는 특별감찰관을 여태 임명 안하고 미루는 것은 모순"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이렇게 검찰과 법원이 정치권에 휘둘리다 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 검찰 본연의 임무 수행을 할 수 없다는 위기 의식에서 아마 절규하는 심정으로 발언을 했을 것"이라며 "그것을 단순히 검찰총장이 정치한다고 치부하는 것은 너무 소아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공감언론 뉴시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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