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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野, 8월 국회 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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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개혁 핵심…제 식구 감싸기 끝내야"

"투기 목적 다주택자 하루빨리 처분하는 게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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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훈 김남희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날인 5일 "미래통합당은 늦어도 8월 국회 시작 전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 선임하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그렇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을 분명히 말한다"고 경고했다.

또한 "공수처 설치 법정시한이 속절없이 늦어져 현재 위법 상태에 있다"며 "이는 전적으로 법리를 어기면서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은 통합당의 책임"이라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통합당이 야기한 국회탈법상태를 용인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으나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회의 교섭단체 야당 몫 추천위원이 선임되지 않아 공수처장 추천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운영 규칙안도 처리하긴 했으나 '기한 내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추천하도록 한다'는 조항은 일단 삭제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없애려 한다는 야권의 반발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 대표의 발언은 8월 국회 시작 전까지도 미래통합당이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메시지를 선명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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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8.05. photocdj@newsis.com
이 대표는 "최근 검언유착 사건을 둘러싸고 검찰 내부에서 벌어진 상황은 공수처 설치가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제 식구 감싸던 과거의 검찰은 이제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통합당이 왜 이렇게 잘못된 검찰 관행을 안 없애려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며 "저도 검찰 수사 여러번 받아봤지만 이런 수사 관행으로는 민주사회를 만들 수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 대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도 계속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그는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는 그에 상응하는 세제로, 모든 투기 소득이 환수되도록 하겠다"며 "투기 목적의 다주택자는 하루빨리 처분하는 것이 이익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수도권 주택공급대책은 실수요자 공급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택의 공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한 공급을 확대할 것이다. 실거주 공급 정책으로 주택시장을 정상화하고 임대차 3법으로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높이는 정책은 꾸준히 보완돼야 한다.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ikime@newsis.com, n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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