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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석열 '독재·전체주의 배격' 발언 맹공…"본인에게 해야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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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와 전체주의 배격해야"

전당대회 나선 주자들 앞장서 비판…"검찰독재가 문제"

"총장 역할 아닌 정치 하고 싶다면 그만두고 정치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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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열린 신임 검사 신고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날 윤 총장은 "법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적용되고 집행돼야 한다. 특히 부정부패와 권력형 비리는 국민 모두가 잠재적 이해 당사자와 피해자라는 점을 명심하고 어떤 경우에도 외면하지 않고 당당히 맞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법 집행 권한을 엄정히 행사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사진=대검찰청 제공) 2020.08.0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한주홍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작심발언에 맹폭을 쏟아냈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느냐" "지금 상황은 검찰 독재가 문제"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앞서 윤 총장은 지난 3일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실현된다"며 "민주주의라는 허울을 쓰고 있는 독재와 전체주의를 배격하는, 진짜 민주주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의 발언이 정부와 여당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되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총장을 향해 공세를 펼쳤다. 비판 대열에는 8·29 전당대회에 출마한 의원들이 앞장섰다.

당권주자인 박주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요구인 검찰개혁을 검찰 수장이 나서서 독재, 전체주의로 폄훼하려 한다면 이는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판을 피해갈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내부의 민주적 소통과 평검사의 이의제기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공수처 설치 및 정착, 감찰 실질화, 의사결정의 투명화 등을 통해 민주적 견제를 받아 내부를 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 총장, 임명된 권력이 선출된 권력을 이기려 하느냐"며 "임명권자 위에 서려는 검찰총장을 보며 검찰이 그간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으로써 작용해왔던 모습을 뚜렷하게 읽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면 그건 검찰총장이 할 일이 아니다"라며 "검찰총장 스스로 온 몸으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현실이 '웃플' 뿐이다. 검찰총장 역할이 아닌 검찰 정치를 하고 싶다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정치하시라"고 힐난했다.

역시 최고위원 선거에 출마한 신동근 의원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극언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누군가 부르짖는 법의 공평과 정의가 참된 건지 아닌지를 알려면 그 법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절친한 지인들에게도 일관되게 적용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 윤 총장이 과연 자신 있게 난 그랬다고 말할 수 있느냐"고 따져물었다.

그는 윤 총장이 '여러분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어떻게 일할 것인지 끊임없이 자문하라'고 말한 데 대해선 "오히려 이 물음은 자신을 향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힐난했다.

강병원 의원은 윤 총장이 '독재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라는 틀에 정부와 여당을 가둬 비난하는 데 골몰하고 이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이상한 백척간두에 섰다며 공포와 불안을 조장한다"고 비난했다.

강 의원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상대를 독재와 전체주의로 규정하며 주작부언하는 세력이 있다는 건 우리 정치의 커다란 불행"이라고 밝혔다.

김용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지금 상황은 검찰독재가 문제"라며 "민주주의는 국민이 지키니 검찰은 진실을 밝히는 데 주력하라. 민주주의 지킨다는 명분으로 사건조작하는 잘못은 뿌리뽑겠다"고 적었다.

유기홍 의원 역시 페이스북에 "말이야 바른 말이지만 정작 이는 윤 총장 본인에게 해야 하는 말이 아닌지 모르겠다"며 "독재란 무엇이냐. 민주적으로 통제되지 않는 검찰권의 남용에서 독재의 그림자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윤 총장은 절차와 내용 모두 정당한 법무부장관의 지시를 이행하지 않고 법적 근거도 없는 검사장회의를 열어 항명하려 시도했다"며 "독재와 전체주의는 검찰권을 남용해 정치에 개입하고 검찰의 집단항명을 이끌려 한 윤석열 총장 본인의 자화상일 뿐"이라고 거세게 비판했다. 

여당 의원들은 윤 총장이 이미 정치인이 됐다고도 지적했다. 신정훈 의원은 "이제는 정치인이 돼버린 윤 총장이 신임 검사들에게 한 말이 예상대로 화제가 되고 있다"며 비판에 가세했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이뤄진다'고 윤 총장이 언급한데 대해서는 "좀 많이 유감스럽다. 그 과감한 발상이 매우 충격적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을 지배하는 건 오직 양심이고 사회를 지배하는 건 상식"이라며 "더욱이 과히 공평무사하지도 못한 자기 자신을 법의 구현자이거나 법 자체로 혼동하는 분들이 그런 말을 쓰게 되면 더더욱 위험스럽게 느껴진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의 공동대표를 지낸 최배근 건국대 교수는 페이스북에 "윤석열을 탄핵하라! 윤석열을 징계하라!"며 "윤석열은 자신이 정치검찰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했다. 대놓고 미통당의 검찰임을 선언했다"고 공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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