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지휘권 발동 > Local News > AM1660 K-RADIO

K-RADIO NEWS

추미애 "검·언유착 수사, 윤석열 배제하라"…지휘권 발동

Kradio am1660 0 68

추미애 명의로 윤석열에 '사건 지휘' 공문

"수사팀 수사후 결과만 총장에 보고하라"

"수사자문단, 진상규명에 지정…중단하라"

2005년 천정배 이후 첫 공식 지휘권 발동


associate_pic3
[과천=뉴시스]이윤청 기자 = 추미애(왼쪽부터)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회동을 앞두고 지난 1월7일 오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2020.01.07. radiohead@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하도록 하라'며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했다. 또 내일로 예정된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도 중단토록 했다.

법무부는 이날 '채널A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라는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냈다. 수신자는 윤 총장이다.

법무부는 "이번 사건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라며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사건 수사에서 사실상 윤 총장을 배제하라는 지시로 풀이된다.

법무부는 또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수사자문단 심의를 통해 최종결론을 내린 것은 진상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고 했다.

앞서 윤 총장은 수사자문단을 소집해 이번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 등을 심의하라고 결정했고, 오는 3일 심의기일이 진행될 정이었다. 하지만 소집 하루 전 추 장관이 윤 총장 결정을 뒤집은 셈이다.

법무부는 이번 수사지휘가 검찰청법 8조 규정에 근거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항에서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장관이 검찰총장에 대해 공식적으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은 지난 2005년 이후 처음으로 보인다.

당시 검찰은 인터넷 등에서 한국전쟁을 북한에 의한 통일전장이라는 취지로 표현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 중이었다. 구속기소 방침을 세웠지만 그해 10월12일 천정배 당시 법무부 장관이 불구속 수사를 하라며 지휘권을 발동했다.

법적 근거가 있는 권리를 행사한 것이었지만 후폭풍은 거셌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권 발동을 수용하면서도 정치적 중립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나아가 항의 차원에서 사표를 던졌고, 취임 6개월여 만에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sympathy@newsis.com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전형숙 기자의 혼자 알기 아까운 뉴욕이야기_뉴욕의 전기 공급
뉴욕의 전기 공급<앵커> 내가 사는 지역의 역사와 문화, 풍습 등을 이해하면 주변 이웃과 나의 고객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해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매주 이 시간 보내드리는…

Local News | 08.07 | 조회: 127
뉴저지 코비드19으로 렌트비 못받는 소규모 랜드로드 구제 프로그램
뉴저지 코비드19으로 렌트비 못받는 소규모 랜드로드 구제 프로그램<앵커> 한편 뉴저지는 오늘(7일) 코비드19으로 렌트비를 납부하지 못하는 세입자로 인해 임대 수입이 몇 달 째 없는 랜드 로드를 위해 2,…

Local News | 08.07 | 조회: 46
associate_pic3 추미애, 측근 인사 대검에 전진배치…"윤석열 고립 심화"
윤석열 대검 참모 중 '추미애 측근' 다수'검·언유착' 수사이끈 이정현 대검 간부로1월 좌천된 '윤석열 최측근'들, 자리 지켜"학살은 아니지만 고립↑…운신 폭 제한"[서울=뉴시스]추미애(왼쪽)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

한국사회 | 08.07 | 조회: 15
associate_pic3 토트넘, '레전드' 레들리 킹 코치 선임
[서울=뉴시스]토트넘, 레전드 레들리 킹 코치로 선임[서울=뉴시스] 박지혁 기자 =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이 '레전드' 레들리 킹을 1군 코치로 선임했다.토트넘은 7일(한국시간) "구단의 전 …

스포츠 | 08.07 | 조회: 15
associate_pic3 "김민재, 라치오 두 번째 영입 옵션…토트넘과 경쟁"
첫 번째 옵션은 헬라스 베로나 수비수 쿰불라[아부다비(아랍에미리트)=뉴시스] 김진아 기자 = 19일(현지시각) 아랍에미리트 모하메드 빈 자예드 스타디움에서 열린 축구 국가대표 평가전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 한국 …

스포츠 | 08.07 | 조회: 17
associate_pic3 美 10대 학군 중 9곳 '원격수업'으로 학교 재개
뉴욕시 학군은 대면·비대면 혼합 '하이브리드' 방식[뉴욕=AP/뉴시스]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안전치 않은 학교 개학 반대, 저항의 날' 집회가 열려 교사, 학생, 가족 등이 연합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집회 …

국제 | 08.07 | 조회: 19
associate_pic3 조쉬 린드블럼, 빅리그 첫 선발승…7년만에 승리
[시카고=AP/뉴시스] 밀워키 브루어스의 조쉬 린드블럼이 7일(한국시간) 미국 일리노이주 시카고의 개런티드 필드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2020…

스포츠 | 08.07 | 조회: 14
associate_pic3 지지율 '껑충' 통합당, '메시지 투쟁' 영향…'정책 의총' 승부수
성일종 "겸손하게, 안정감 있는 정책을 국민에 제시해야"권영세 "상임위 묶어 6~8개 정조위원장 두는 건 어떻나"박수영 "'정책 의총' 열어 상임위 간사 중심으로 경쟁하자"통합당 디지털정당위, 정책 홍보할 디지털전략…

한국정치 | 08.07 | 조회: 11
associate_pic4 앱클론, TNF-α·IL-6 저해제 코로나 치료제로 개발
사이토카인 폭풍 치료용으로 적응증 확대 추진[서울=뉴시스] 송연주 기자 = 항체 치료제 전문 앱클론은 TNF-α와 IL-6를 동시에 억제하는 기전을 지닌 자가면역질환 치료제 AM201을 중증 코로나19 환자들이 겪는…

경제 | 08.07 | 조회: 9
associate_pic3 美오하이오 주지사, '확진' 몇시간 만에 '음성'
공화당 소속이지만 코로나19 적극 대응...이틀 뒤 재검사[콜럼버스=AP/뉴시스] 4월16일(현지시간) 미국 공화당 소속 마이크 드와인 오하이오 주지사가 콜럼버스에 위치한 오하이오 의사당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종 코…

국제 | 08.07 | 조회: 15
associate_pic3 통합, 윤석열 사단 교체에 "어차피 인사는 추미애 마음대로"
"秋, 윤석열에 항명한 이성윤 유임으로 치하""사심인사·작심인사…대통령, 침묵으로 일관"[과천=뉴시스] 최진석 기자 = 법무부의 검사장급 이상 인사 발표가 예정된 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로 …

한국정치 | 08.07 | 조회: 10
associate_pic3 현진영, 에세이 출간…'나는 외계인이 되고 싶다'
[서울=뉴시스] 현진영. 2020.08.07. (사진 = FUN한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한국 힙합의 선구자'로 통하는 가수 현진영이 자신의 파란만장한 삶을 …

연예 | 08.07 | 조회: 16
associate_pic3 효린, 19일 컴백…여름 겨냥 두 번째 미니앨범
[서울=뉴시스]가수 효린의 컴백 티저. (사진=브리지(bridʒ) 제공) 2020.08.07.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가수 효린이 새 미니앨범으로 컴백한다.7일 소속사 브리지는 …

연예 | 08.07 | 조회: 14
associate_pic3 트럼프, 틱톡 이어 위챗도 매각 압박?…행정명령서 韓피해 언급도
틱톡·위챗 모회사 바이트댄스·텐센트와 거래 금지위챗 비난하면서 "韓 사용자 데이터도 빼돌려"틱톡, MS와 매각 협상 중…위챗 악영향 더 클 듯[서울=뉴시스]왼쪽은 중국판 카카오톡인 위챗 로고 캡처. 오른쪽은 3일(현…

국제 | 08.07 | 조회: 12
associate_pic3 트럼프 "틱톡·위챗 모회사와 거래금지" 행정명령…45일 후 발효(종합)
틱톡 '바이트댄스'·위챗 '텐센트'…美거래 전면금지WSJ "미국 내 틱톡 폐쇄 위협 공식화한 것"[클라이드=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6일(현지시간) 미 오하이오주 클라이드의 월풀 코퍼레이션을 방문해 …

국제 | 08.07 | 조회: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