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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시 사고 발생하면 점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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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시 사고 발생하면 점주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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퀸즈 플러싱 노던블러바드에 위치한 한 식당이 도로 한 차선을 점유하고 영업을 하고 있다.
 


<앵커> 뉴욕일원 경제재개로 옥외 영업이 가능해지면서 업소 앞 보도나 도로 등에 테이블을 설치하고 영업을 하는 식당들이 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가다니는 도로나 스트릿 파킹 장소에서 영업을 하다 만약 큰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일까요?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뉴욕시가 지난 22일 2단계 경제 재개 시행에 들어감에 따라 그동안 테이크 아웃과 딜리버리만 시행하던 뉴욕 시내 식당들은 야외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식당에서는 식당 앞 테이블 외에 보도나 차가 다니는 도로, 혹은 주차장에 테이블을 놓고 영업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만약 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다면 영업을 한 업주는 책임을 피할 수 없게돼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영수 변호사는 “ 시에서 옥외영업이 가능하다는 지침을 내렸다고 하더라도 어디까지 영업이 가능한 지에 대한 조항이 구체적으로 내려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만약 안전 사고가 발생하면 업주에게 책임이 돌아갈 수 있다고 설명하며 옥외 영업이 가능하다고 해서 무조건 도로를 막거나 스트릿 파킹 구역을 허가 없이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인서트: 최영수 변호사>

식당 업주들은 뉴욕시의 규제 설명이 모호한 데다 옥외 영업과 관련해서 특별히 따로 나온 지침이 없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모습입니다.

플러싱에서 바베큐 집을 운영하는 A 대표는 “ 코로나 사태로 식당들이 다 어려운 상황에서 옥외 영업을 시작했는데 사고가 났을 때 점주한테 모든 책임을 지라고 하겠느냐” 고 반문하며 지금은 옥외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 등에 대해 이웃들이 불만을 제기해도 시에서 이해해 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플러싱 바베큐 업주>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존에 옥외 식사 공간을 확보해 놓은 곳은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각 업소마다 보험 규정을 살피고 아웃도어 영업 시 사고가 났을 때 보험 적용이 되는 지의 여부를 꼭 확인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인서트: 최영수 변호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셧다운 이후 넉달 만에 영업 재개에 나선 식당들은 평소만큼의 매출이 나오지 않을 뿐더러 코로나19 감염 여부에 대한 우려, 또 안전 사고에 대한 우려로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news@am1660.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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