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SNS 규제 명령, 표현의 자유 억압"…위헌 논란도(종합) > Local News > AM1660 K-RADIO

K-RADIO NEWS

"트럼프 SNS 규제 명령, 표현의 자유 억압"…위헌 논란도(종합)

Kradio am1660 0 119

기술기업 단체 "행정명령은 보복성 조치"

"수정헌법 1조 '표현의 자유' 배치…항의해야"


associate_pic3
[워싱턴=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거대 소셜미디어 기업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기 전 발언하고 있다. 2020.05.29.
[서울=뉴시스] 신정원 기자 = 소셜미디어 업체 트위터와 전면전을 시작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콘텐츠 검열 기능을 약화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이 명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특히 기술분야 기업들이 "보복성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정계와 재계, 학계 등까지 트럼프 대통령 비난에 전방위적으로 가세했다.

이날 CNBC 등에 따르면 기술기업들은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 기업을 겨냥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대해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그의 시도는 궁극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트윗에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트위터가 자신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했지만,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대한 규제는 결과적으로 온라인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것이라는 것이다.

스티브 델비앙코 넷초이스 사장은 성명을 통해 "보수 진영은 트럼프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협박으로 정치적 발언이 억압된 뒤 세워질 미래 행정부를 두려워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대니얼 캐스트로 미 정보기술혁신재단(ITIF) 부회장도 "이 행정명령은 대통령의 권한을 부적절하게 이용한 것"이라며 "전 세계 다른 정치 지도자들의 유사한 행동을 정당화할 수 있는 문을 열어줬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이러한 보복정책으로 장기적으론 온라인 발언, 특히 반박을 움츠러들게 해 고의적인 허위 정보가 늘어나고 혁신적인 소셜미디어 플랫폼은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페이스북을 대표하는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 매트 슈루어스 회장도 이번 행정 명령은 기술 기업에 대한 일종의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

그는 "모든 미국인은 발언의 진실성에 도전하는 회사에 대응하기 위해 행정명령을 내리는 미국 대통령을 찾는데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소셜미디어 기업들과 모든 미국인들은 정부가 말한 것에 대해 발언할 수 있는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궁극적으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한다"며 "우리 국가는 대통령 말을 의심하는 민간기업에 보복하는 것을 용인하는 국가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수정헌법 1조(표현의 자유)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야 할 때다. 역사는 침묵에 친절하지 않을 것"이라며 항의할 것을 독려했다.

정치권에선 1996년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을 만드는데 기여한 민주당 소속 론 와이든 상원의원이 목소리를 냈다.

이번 행정명령은 이 법의 230조를 변경 또는 삭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230조는 제3자가 게시한 (유해)콘텐츠와 관련해 플랫품 업체에 포괄적인 면책특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와이든 의원은 행정명령에 대해 "여과되지 않은 거짓말을 밀어붙이기 위한 불법적인 시도"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나는 트럼프 행정부가 페이스북과 유튜브, 트위터와 같은 플랫품 기업을 괴롭히기 위해 이 법의 230조를 위협하고 있다고 수년 동안 경고해 왔다"며 "트럼프는 오늘 내가 옳았다는 것을 증명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권력자의 횡포에 저항하는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 수정헌법 1조의 근간"이라며 "미국의 모든 국민과 기업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 불법 행위에 저항하기를 바란다"고 피력했다.

학계 및 법조계에선 위헌 가능성을 제기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고문인 케이트 루안은 "트럼프 대통령을 실망시킨 소셜미디어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노골적이고 위헌적인 위협"이라고 맹비난했다.

조지타운대 법학센터 마티 레더먼 교수는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어떤 조치를 취할 지 상상하기 어렵다"고 했다.

행정명령에는 FCC에 대한 지시 조항도 담겼는데, FCC가 이를 따를지 여부도 미지수다. FCC는 의회가 설립한 독립된 기관으로 백악관의 지휘를 받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FCC는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다만 로버트 맥다월 전 FCC 의장은 트위터를 통해 "이번 행정명령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미국 언론들도 우려를 쏟아냈다.

NBC방송은 온라인 괴롭힘 피해자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며 "이들은 이 행정명령 이후 (온라인 괴롭힘이) 되살아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플랫폼 업체의 검열 기능을 상실시킴으로써 표적 괴롭힘, 혐오 발언 뿐만 아니라 살인 동영상 등까지 그 어떤 것도 통제되지 않은 채 노출되고 희생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CNN은 FCC와 연방거래위원회(FTC)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를 따를지 여부는 전적으로 각자의 판단에 달렸지만 이들 기관이 백악관의 압박에 굴복할 수 있다는 인식 만으로도 독립성은 훼손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가 "우편투표는 선거조작"이라는 자신의 트윗 등에 '팩트체크 딱지'를 붙인 뒤 규제를 예고했으며 이날 실제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입법 절차까지 밟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앞서 페이스북 최고경영자(CEO)는 "소셜미디어 플랫폼 회사들이 진실의 결정자가 돼서는 안 된다"며 트위터와 선을 그었다. 이에 트위터는 다시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든 페이스북을 비난하며 "우리의 의도는 서울 상반된 진술의 점들을 연결하고 충돌하는 정보를 보여줌으로써 사람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wshin@newsis.com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플러싱 메인스트릿 버스웨이(Busway), 또다른 교통 지옥 만든다
플러싱 메인스트릿 버스웨이(Busway), 또다른 교통 지옥 만든다<앵커>뉴욕시 교통국(DOT)이 지역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플러싱 메인스트릿에 버스전용구간 설치를 긴급 추진하고 있습니다. 플러싱 메…

Local News | 17:58 | 조회: 27
NYC 불법 폭죽놀이 기승, 200여명 체포
NYC불법폭죽놀이기승,200여명체포<앵커>뉴욕시에서지난2주동안불법폭죽사용으로200여명이체포된것으로나타났습니다.독립기념일연휴기간동안에만1만건이넘는불꽃놀이관련불만신고가접수됐습니다.자세한소식김지선기자가전해드립니…

Local News | 16:26 | 조회: 12
뉴욕시, 저소득층 인터넷 위해 1억5천7백만 달러 투입
뉴욕시,저소득층인터넷위해1억5천7백만달러투입<앵커>뉴욕시가저소득층시민에게초고속인터넷을제공하기위해1억5천7백만달러를투입합니다.이중약절반은삭감된뉴욕시경예산에서충당할예정입니다.김지선기잡니다.뉴욕시가저소득커뮤니티…

TOP NEWS | 15:53 | 조회: 13
뉴욕해병대동지회, 21희망재단에 3천달러 상당 마스크 1천장 기부
뉴욕해병대동지회, 21희망재단에 3천달러 상당 마스크 1천장 기부사진설명: (왼쪽부터) 김지혁 해병동지회 사무총장, 최성용 회장, 변종덕 21희망재단 이사장, 김의정 이사<사진제공: 21희망재단>뉴욕해병대…

Local News | 14:55 | 조회: 7
뉴욕주 상원, 각 경관 개인 위법 행위 책임 강화 법안 발의
뉴욕주 상원, 각 경관 개인 위법 행위 책임 강화 법안 발의<앵커>뉴욕주 상원이 각 경관이 저지르는 불법 행위에 대한 개인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법안에 따르면, 위법행위를 저지르는 경관에 …

Local News | 14:10 | 조회: 11
뉴저지 코로나19 확산 증가 소식에 실내 영업 기다리던 한인 식당들 울상
뉴저지 코로나19 확산 증가 소식에 실내 영업 기다리던 한인 식당들 울상뉴저지의 한 한인식당에 설치된 옥외 테이블. 점심시간인데도 더운 날씨로 인해 한산한 모습이다.<앵커> 뉴저지주 코로나19 확산이 소폭…

Local News | 13:09 | 조회: 30
07/07/2020 모닝:
앵커: 김은희▶미국이 코로나 1차 유행도 못 벗어난 채 재확산 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오늘오전4시존스홉킨스연구소기준전세계확진자는1,160만명을넘어섰고,사망자는54만명에다가섰습니다.미국내확진자는300만명,사…

주요뉴스 | 10:43 | 조회: 10
낫소카운티 이번주 수요일 4단계 경제 재개
낫소카운티 이번주 수요일 4단계 경제 재개<앵커> 낫소 카운티는 오늘(6일), 이번주 수요일 4단계 경제재개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4단계 경제 재개로 박물관, 동물원, 야외 정원 및 유적지가 오…

Local News | 07.06 | 조회: 52
주지사, "대면수업 재개 결정된 것 아냐"
주지사,"대면수업재개결정된것아냐"<앵커>앤드류쿠오모뉴욕주지사가올가을학기에각공립학교학생들이학교에나와수업을받게될수있다는것은아직확정된것이아니라며,빌드블라지오뉴욕시장과다른목소리를냈습니다.쿠오모주지사는최종결정은보건…

Local News | 07.06 | 조회: 32
뉴저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률 소폭 증가
뉴저지코로나바이러스전염률소폭증가<photo=NJS><앵커>뉴저지주에서코로나바이러스전염률이소폭증가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필머피주지사는주민들이코로나-19감염률이높은지역을다녀온후,재확산조짐이보이고있다고지…

TOP NEWS | 07.06 | 조회: 32
우버, 포스트 메이츠와 합병해 배달 서비스 사업 확장
우버,포스트메이츠와합병해배달서비스사업확장<앵커>세계최대차량공유서비스우버가음식배달업체인포스트메이츠를인수해우버이츠와는별도로효율적이고통합적인영업·배달네트워크를 구성한다고 밝혔습니다.김은희기잡니다.코로나19팬대믹…

Local News | 07.06 | 조회: 27
독립기념일 연휴 뉴욕시 총격사건으로 최소 9명 사망, 41명 부상
독립기념일 연휴 뉴욕시 총격사건으로 최소 9명 사망, 41명 부상​<앵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동안 뉴욕시에서 여러 건의 총격사건이 벌어져 최소 9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부상했습니다.첫번째 총격사건은 자정…

Local News | 07.06 | 조회: 30
07/06/2020 모닝: 뉴욕시가 오늘(6일)부터 3단계 경제 재개
앵커뉴스 : 김은희▶전세계에서 코로나 19 확산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독립기념일 연휴를 보낸 미국내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오늘 오전 5시30분 존스홉킨스 연구소 기준 전세계 확진자는 1,140만명을 훌쩍 넘…

주요뉴스 | 07.06 | 조회: 46
팰팍 시의원 선거 민주당 공식후보 기자회견
한인 타운 펠리 세이드 파크 시의원 선거, 민주당 예비경선을 치르고 있는 기호 1번 박재관 후보와 신디 퍼레라 후보는 오늘(2일) 오전 펠리세이드 파크 수영장에서 기자 회견을 갖고 최근 선거전이 과열 되고 있는 것과…

Local News | 07.05 | 조회: 30
뉴욕시 랜드로드(Landlord) 절반 가까이 재산세 제 때 못내
뉴욕시 랜드로드(Landlord) 절반 가까이 재산세 제 때 못내<앵커> 뉴욕시 재산세 마감일이 어제(1일)까지 였으나 절반에 가까운 랜드로드가 재산세를 완전히 지불하지 못하거나 또는 부분적으로밖에 지불할…

Local News | 07.02 | 조회: 1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