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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개혁 프로그램 연장 예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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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정부, 뉴욕주 메디케이드 개혁 프로그램 연장 예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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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 주정부가 지역 사회 1차 병원의 부족으로 병원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응급실 행을 택하고 있던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에게 제공하던 새로운 개혁 프로그램인 DSRIP프로그램을 더 이상 운영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프로그램 시행을 위해 뉴욕주가 추가로 요청한 80억 달러 예산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김향일 기잡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24일, "연방정부에 앞으로 4년간 뉴욕주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개선을 위해 80억 달러의 예산을 요구하자 연방 정부가 프로그램 연장 자체를 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주가 추진하고 있는 딜리버리 시스템 리폼 인센티브 패이먼트( Delivery System Reform Incentive Payment) 즉 DSRIP프로그램은 병원들이 의료 서비스 시스템 변환을 위해 노력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조금 지급 프로그램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2014년 구상됐으며 2015년부터 2020년 까지 응급실 사용률을 25%까지 줄이기 위해 연방 정부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행해 왔습니다.  

이는 1차 보건 의료 시설의 부족으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없는 메디케이드 수혜자들이 응급실을 우선으로 찾다 보니 병원 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면서 개선책으로 마련돼 시행에 들어 갔습니다.

DSRIP는 가까운 지역의 의사, 진료소, 병원, 의료 및 커뮤니티 서비스가 더 나은 건강 관리 시스템을 세우기 위해 함께 협력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는 3월 이 프로그램의 첫 시행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뉴욕주는 연방 정부에 두번의 기간으로 나눠 프로그램 시행을 지속하기 위한 예산을 청구 했습니다.

첫번째 기간은 2021년 3월까지로 주정부가 원래 연방정부로부터 받기로 한 74억 달러 예산 중, 미 수령한 6억 6천 5백만 달러를 사용할 예정이었습니다.

두번째 기간은 2024년 3월까지로 이 기간에 뉴욕주는 연방 정부로부터 8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을 받을 예정이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지불하지 않은 예산 6억 6천 5백만 달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DSRIP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병원들을 위한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지속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디케이드 프로그램 개혁을 위해 연방 정부로 부터 추가로 받게 될 80억 달러는 DSRIP 프로그램을 연장하고 건강 관리 인력 충당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요인을 해결하고 병원들 간의 안전망 설치를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24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번 예산을 필요로 한 수많은 병원들이 있지만 예산 요청이 거부되면서 이들 병원들은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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