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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방부 '국경장벽 건설' 38억 달러 전용 의회 요청…민주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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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 구매 및 주방위군 지원 예산 
지난해에는 주한미군 시설 건설 예산 전용 
민주당 "의회 권한 무시하는 행위"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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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테이메사=AP/뉴시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멕시코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 캘리포니아주 오테이메사를 방문해 국경장벽을 둘러보고 있다. 2019.09.19.

[서울=뉴시스] 권성근 기자 = 미국 국방부가 13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대선 공약인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방 예산 38억30000만 달러(약 4조 8519억원) 전용을 미 의회에 요청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 워싱턴포스트(WP)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미 연방정부 예산 67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전용했으며 새 회계연도에서도 72억 달러의 예산을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전용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새 회계연도에서 72억 달러가 전용되면 오는 2022년까지 1448㎞ 길이의 국경장벽이 건설될 수 있다고 WP는 전했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13일 의회에 군용기와 군 장비 구매에 사용하기로 했던 38억3000만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을 미 의회에 알렸다.

미 국방부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이 지난달 국토안보부(DHS)가 요청한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국방예산 전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크리스 미첼 미 국방부 대변인은 13일 "(국방부는) 미 국토 수호를 위해 DHS 및 다른 기관들에 계속해서 협력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미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한 예산 전용에 주한미군 시설이 포함됐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 국방부는 지난해 9월 국내외 군사시설 건설에 투입할 127개 프로젝트 가운데 36억 달러를 국경장벽 건설에 사용한다고 밝혔었다.  

WP에 따르면 미 국방부가 전용 계획을 밝힌 국방예산은 해병대의 F-35 전투기 2대와 V-22 오스피리 헬기 2대, 해군의 P-8A 해상 초계기 1대, 공군의 C-130J 수송기 4대, MQ-9 리퍼 무인기 8대를 구매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었다.

이밖에 관련 예산은 미 육군 험비 차량과 트럭의 성능을 높이고 13억 달러 규모 주방위군과 예비군 장비 구매 및 미 해군 함정 개발에 쓰기로 돼 있었다.

국방예산 전용에 대해 민주당은 의회의 권한을 무시하려는 의도라며 반박했다.

미 하원 민주당은 성명에서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미 의회에 예산 승인을 부여한다"며 "의회는 트럼프 대통령이 요청한 건설장벽 관련 예산을 거부한다"고 밝혔다.

퇴임을 앞둔 공화당 소속 맥 손베리 하원 군사위원장도 국방예산 전용에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고 WSJ은 전했다. 

손베리 위원장은 "국방부의 결정은 군에 대한 민간 통제 원칙과 헌법이 규정한 권력 분리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 의회가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비판했다. 

공화당과 민주당이 국경장벽 예산을 놓고 대치하면서 미 의회는 지난해 35일간 셧다운(연방정부 부분 폐쇄) 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s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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