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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이민세관단속국 수사 협조 제한하는 뉴저지주 대상으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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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무부, 이민세관단속국 수사 협조 제한하는 뉴저지주 대상으로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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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연방 법무부가 이민세관단속국, ICE에 대한 수사 협조를 제한하는 뉴저지와 캘리포니아를 포함한 진보 성향 3개 지자체에 대해 연방 법 집행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형숙 기자가 전합니다.

연방 법무부는 뉴저지를 포함한 3곳의 진보 성향 지자체가 연방 이민 세관 단속국의 법 집행 권한을 제한시켰다며 뉴저지, 캘리포니아, 그리고 시애틀을 포함하는 워싱턴주 킹카운티를 대상으로 10일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연방 정부가 이민 당국에 대한 지원 제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주정부를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이번이 첫 번 째 케이스입니다.

연방 정부가 이번 소송에서 승리하게 되면, 소장에 따라 이들 세 곳의 지역자치구역은 연방 이민 당국과 협력을 제한하고 있는 현 지침이 '무효'라고 재 선언해야 합니다.

윌리엄 바 법무 장관은 “이른바 ‘피난처 정책, 생춰리 스테이트’를 시행하고 있는 진보 성향 도시를 엄청난 문제라고 지적하며, 연방 정부는 피난처 정책을 시행하는 진보 성향 도시의 저항에 맞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번 노력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미국인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우리 투쟁의 최고는 아니라”고 설명하며 향후 이들 지역을 대상으로 더 강력한 정책을 이어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이번 바 법무장관의 소송제기는 트럼프 대통령의 연두교서에서 밝힌 내용을 현실화하는 조치입니다.

<인서트 : 트럼프>

이에 대해 거버 그루월(Gurbir Grewal) 뉴저지 검찰총장은 즉각 성명을 내고 “ 트럼프 행정부의 정치 편의를 위해 또 다른 공공 안전이 희생되고 있다”고 말하며 “대통령 재선을 앞두고, 2018년에 처음 발표한 정책에 반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지난 주 뉴욕주민들을 대상으로 글로벌 엔트리 프로그램 등록을 중단한다는 발표에 이어 명백한 정치적 공작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에도 실망했지만 법무부 소속 전직 동료들이 이번 트럼프 재선 정치 공모에 동참하기로 했다는 것은 더욱 실망스럽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11 월 서섹스 카운티(Sussex County) 유권자들은 카운티 전체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연방 이민당국이 개인의 이민 정보 조회를 제한하도록 하는 주 자치 법안을 통과시켰으며  

거버 그뤼월 검찰총장은 2019년 3월부터 새로운 '이민자 신뢰지침(Immigrant Trust Directive)'을 만들어 뉴저지주 경찰과 검찰, 사법기관은 ICE의 보조 기관, 보조 요원으로 일하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했고 또 사법기관이 ICE 등 연방 이민 관련 기관이나 부서를 지원하는 업무를 했을 경우에는 이를 주 검찰에 보고도록 하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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