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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검 '상갓집 충돌' 공방…"사실상 항명" vs "조국 봐주기"(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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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간부, 장례식장서 신임 부장에 조국 수사 항의

한국 "文정권 검찰 대학살=수사 방해용…특검 추진"

민주 "대통령 인사권 도전 행태…매우 부적절 행동"

추미애 "장삼이사도 않는 부적절 언행"…간부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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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김관정(왼쪽부터) 대검찰청 형사부장, 이주형 과학수사부장, 심재철 반부패 강력부장, 노정환 공판송무부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점심 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01.20.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여야는 20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수사 방향과 관련해 대검찰청 신임 부장과 간부가 장례식장에서 의견 충돌을 빚은 것을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해당 대검 부장이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에 초점을 맞추고 즉각 사퇴를 촉구하며 특검 추진도 불사하겠다고 압박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직속 상관을 향한 부하 검사의 공개 반발을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는 사실상의 '항명'(抗命)으로 규정짓고 "부적절한 추태"라고 일갈했다.

앞서 지난 18일 양석조(47·29기)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은 서울 강남의 한 장례식장에서 조 전 장관 사건 처리를 두고 직속 상관인 심재철(51·27기) 반부패·강력부장(검사장)에게 "조 전 장관이 왜 무혐의냐"며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부장은 지난 13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단행한 검찰 고위직 인사에 따라 검사장으로 승진해 한동훈 전 반부패·강력부장의 후임으로 부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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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0.01.20.kkssmm99@newsis.com
이어 사흘 뒤 윤석열 검찰총장 주재로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 기소 여부를 놓고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심 부장은 조 전 장관의 무혐의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 대학살 인사가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흉계였음이 확인되고 있다"며 현 정권과 심 부장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심 원내대표는 "추 장관의 최측근인 심 부장은 법원도 '죄질이 나쁘다'고 한 조국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했다"며 "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조국 무혐의 보고서'를 써오라고 지시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 정권의 검찰 대학살이 정권 범죄 은폐용이고 수사 방해용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라며 "한국당은 심 부장의 '권력농단'에 대한 특검을 추진하겠다. 심 부장과 이 지검장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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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종철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간사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거사 법안과 어린이교통안전 법안 처리와 관련한 자유한국당 행안위원들의 주장을 반박하고 있다. 2019.12.03.jc4321@newsis.com
심 원내대표는 특히 추 장관을 향해서도 "막가파 여왕인 추 장관이 문 대통령의 명령을 충실히 따라서 얼마나 가혹한 검찰 인사를 할 지 지켜볼 일"이라며 "민심의 분노가 4월 총선에서 문 정권 단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상갓집 사건'에 초점을 두고 "일부 검사의 행태는 오로지 자신들의 특권과 기득권이 사라지는데 대한 불만을 사적 공간이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표출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또 "부적절한 공직기강 문란행위는 마치 할 말은 하는 기개있는 검사로 보이고자 하는 이면에 검찰개혁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정면 도전하고자 하는 정치적 의도가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상의 항명"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특히 양 선임연구관이 윤석열 총장의 측근이고, 해당 자리에 윤 총장도 함께 했던 것을 언급하며 "이를 방관했다는 점에서 '윤석열 사단'의 불만 표출이 윤 총장의 지시 혹은 방조 아래 이뤄진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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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홍효식 기자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2020.01.20. yesphoto@newsis.com
그러면서 "국민은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대통령의 인사권에 도전하는 일부 검사들의 정치적 행태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흔들림 없이 검찰개혁의 완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법무부 대변인실을 통해 '대검 간부 상갓집 추태 관련 법무부 알림'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검찰 간부들을 질타했다.

추 장관은 "대검의 핵심 간부들이 지난 18일 심야에 예의를 지켜야 할 엄숙한 장례식장에서 일반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술을 마시고 고성을 지르는 등 장삼이사도 하지 않는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며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돼 법무 검찰의 최고 감독자인 법무부 장관으로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여러 차례 검사들이 장례식장에서 보여왔던 각종 불미스러운 일들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더구나 여러 명의 검찰 간부들이 심야에 이런 일을 야기한 사실이 개탄스럽다"며 "법무부는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검찰의 잘못된 조직문화를 바꾸고 공직기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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