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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3당 원내대표 최종 담판 진통…국회 파국 막을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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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후 본회의 속개 전 文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3당 예결위 간사 포함해 다시 회동…본회의 속개 지연

한국당, 예산안 상정 연기 주장…민주당은 무조건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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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민식이법'에 해당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2명 가운데 찬성 239, 반대 0명, 기권 3명으로 처리되고 있다. 2019.12.10. photothink@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이승주 문광호 기자 =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가 10일 오후 문희상 국회의장 주재로 내년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국회 파국을 막기 위한 최종 담판에 돌입했다.

그러나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협상은 진통을 겪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예산안 밤샘 심사를 진행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소속 3당 간사들도 불러 협상을 재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심재철·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6분부터 문 의장과 함께 국회에서 회동을 가졌다.

3당 원내대표는 오후 3시께 회동을 잠시 중지했다가 각 당 예결위 간사들을 불러 오후 3시15분께부터 다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심 원내대표는 회동이 잠시 중단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굳은 표정으로 "이따가 다시 얘기하기로 했다"고 했으며 오 원내대표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지금은 뭐 특별히 얘기할수있는게 아니다"라고 했다.

3당 원내대표 간 마지막 담판이 지연됨에 따라 이날 의원총회를 각각 소집했던 민주당과 한국당은 의총 시간을 연기하며 회동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다. 당초 이날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예정이던 본회의도 지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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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본회의장을 들어서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9.12.10. kmx1105@newsis.com
앞서 전날 3당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하면 패스트트랙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 검찰개혁법을 정기국회에 상정하지 않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한국당이 예산안을 3당이 합의 처리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합의도 이뤄졌다면서 돌연 필리버스터 철회를 유보하고 예결위 여야 3당 간사 간 예산안 협상도 불발되면서 국회는 다시 파국의 위기에 놓였다.

전날 오후 3시께부터 이날 아침까지 진행한 예결위 3당 간사 간 밤샘 협상은 감액 규모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합의가 불발됐다. 한국당은 가짜 일자리 예산, 총선용 선심성 예산 등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본회의는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민식이법'과 '하준이법' 등 여야 간에 이견이 없는 비쟁점 안건 16건만 통과시킨 채 정회된 상태다.

한국당은 예산안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수 없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한국당과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논의된 수정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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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국회의장실을 찾아 문희상 의장과 본회의 안건관련 논의를 마치고 나서고있다. 2019.12.10. kmx1105@newsis.com
한국당은 회동에서 3당 합의 처리를 주장하며 예산안 상정 시점을 1~2일 뒤로 늦출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당을 제외한 4+1 예산 심사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회동에서 무조건 이날 안에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4+1 수정안이라도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문 의장에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문 의장은 반드시 3당 교섭단체 합의가 있어야 예산안 처리가 가능하다며 시간이 얼마가 걸리든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것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이번 회동에서도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오후 본회의가 속개되면 20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파국으로 끝날 전망이어서 묘수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joo47@newsis.com, moonli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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