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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DAPA 무산에도 추방없다’ 민권센터,’립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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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버락 오바마 태통령이 최근 이민행정명령의 무산에도 불구하고 서류미비 부모등 DAPA관련자들이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했는데요,  민권센터가 이 같은 오바마의 발언을 두고 립서비스에 불구하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박영진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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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대통령은 DAPA 관련 서류미비자 500여만명이 추방을 유예받거나 워크퍼밋을 받을 수 없게 됐으나 이민단속으로 체포되고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최근 확약했습니다. 

 

이는 연방대법원의 4대4 판결로 이민행정명령의 효력이 무산되자 이민사회에 추방 공포가 다시 엄습한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이 서류미비 부모등은 이민단속 체계상 낮은 순위 이기 때문에 쉽게 추방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류미비 불체자들의 인권을 대변해 온 민권센터는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신빙성이 없는 립서비스 발언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 이유는 오바마 행정부가 그동안 이민단속 순위로 추방을 결정한다고 했지만,  실질적인 통계에 따르면 서류미비자의 추방이 훨씬 증가했다는 것입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입니다.

 

<인서트 : 차주범 교육부장 / 민권센터>

 

 

차주범 교육부장은 이어 2012년 8월부터 시행된 DACA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명 드리머들이 추방을 유예받고 워크퍼밋까지 받아 각종 혜택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번 미 대선에서 민주당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당선돼야 갱신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더이상 갱신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이 나오고 있지만, 공화당 도널드 프럼프 후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쉽게 이민행정 명령을 무산시킬수는 없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서트 : 차주범 교육부장 / 민권센터>

 

한편 오바마 행정부가 정해 놓은 이민단속과 추방정책의 우선 순위는 테러용의자등 위험 인물과 형사범죄자, 중범죄자와 세번 이상의 경범죄자, 음주운전사고등 주요 범죄자의 순입니다.

AM 1660 K라디오 박영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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