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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임대인 괴롭힘으로부터 임차인 보호하는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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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정부, 임대인 괴롭힘으로부터 임차인 보호하는 법안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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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세입자를 건물주의 부당한 행위로부터 보호하는 뉴욕주 렌트안정법 확대 법안(A.6188 / S.2605)이 오늘(3일)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의 서명으로 법제화됐습니다. 새롭게 확대된 뉴욕주 렌트안정법 확대법은 임대인의 부당행위로부터 렌트규제 주택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합니다. 손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는 3일, 세입자 권리를 강화하는 뉴욕주 렌트안정법 확대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날 통과된 법의 주요 내용은 렌트규제법에 해당하는 주택에 살고 있는 세입자를 임대인이 부당하게 퇴거시킬 수 없도록 강화됐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열악한 주거 환경을 조성해 렌트규제 아파트 임차인을 괴롭히거나, 내쫓지 못하게 하는 강화된 규제안이 포함됐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법안 서명에 나서면서, "저렴하고 안전한 주택 정책은 인간의 기본 권리"라고 전제하고, "뉴욕주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세입자 보호법안에 서명을 하게 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레티샤 제임스 주검찰총장을 비롯해, 강화된 뉴욕주 렌트규제법 확대안 통과를 위해 노력한 모든 분들께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새롭게 통과된 법에 따르면, 임대인이 세입자의 안전, 건강 또는 편의성에서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세입자가 거주하기 어렵게 해, 강제로 퇴출시키지 못하도록 방지합니다.

이같은 규정을 위반한 렌트규제 주택 건물주 및 임대인은 A 클래스 경범죄로 기소되며, 두가구 또는 그 이상의 세입자에게 의도적인 위반행위를 한 임대인은 E 클래스 중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919 프로스펙트 애비뉴 세입자 대책위원회 카리다드 말로나도 회장은 "뉴욕시 최악의 렌트규제 아파트 건물주로 이름을 떨친 세스 밀러는 세입자를 내쫓기 위해 화장실도 없고, 납 페인트로 도배가 된 아파트를 그대로 방치해 왔다"며, "지난 2016년부터 악덕 건물주인 세스 밀러에 대해 레티샤 제임스 당시 뉴욕시 공익옹호관이 수차례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는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세스 밀러와 같은 악덕 임대인들이 형사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을 모든 렌트규제 아파트 임대인들이 알아야 하고 스스로를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AM1660 K-라디오 손윤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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