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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음주운전 측정기 연동 시동 제어 장치 의무 설치, 초범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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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 음주운전 측정기 연동 시동 제어 장치 의무 설치, 초범으로 확대


법적 허용치 이상 알콜 농도 수치 나오면 차량 시동 안 걸리게 하는 제어 장치 설치, 음주 운전 초범에게도 의무화돼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따라 최대 18개월까지 제어 기기 차량에 장착해야, 대신 면허 정지 기간은 다소 짧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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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지난 2010년부터 음주 측정기가 달린 시동 제어장치를 음주 운전 가중 적발자에게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했던 뉴저지에서 관련 법안이 대폭 개정됐습니다. 가중 적발자만이 아닌 음주 운전 초범에게도 시동제어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자세한 소식 김성진 기자가 전합니다. 

뉴저지에서 음주 측정기가 장착된 차량시동 제어장치(ignition interlock devices) 의무 설치 개정 법안이 오는 12월 1일 부터 시행됩니다. 차량 시동 제어장치는 음주 운전으로 적발됐던 운전자가 차량에 시동을 걸기 전 음주 측정기에 숨을 불어 넣어 혈중 알콜 농도 법정 허용치 이상이 나오면 차량의 시동이 걸리지 않게 하는 장치입니다. 

관련 법안이 지난 2010년에 도입된 이후 음주 운전 가중 적발 운전자들에게만 해당 장치 설치가 의무화됐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음주운전 초범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이습니다. 

대신 시동 제어장치가 작동되는 법정 혈중 알콜 농도는 기존 0.08%에서 다소 완화된 0.15%로 조정됐습니다. 또한 기기 설치 의무화를 확대하는 대신 음주 운전 적발로 인한 면허 정지 기간 역시 대폭 단축됐습니다. 

혈중 알콜농도 0.08에서 0.1%의 경우 기존 법안에 따르면 3개월에서 최대 6개월까지 면허가 정지됐지만 개정 법안은 시동 제어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대신 면허 정지 기간을 한 달로 줄였습니다. 제어장치 설치는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10%에서 0.15 % 사이인 경우 면허 정지는 45일, 제어기기 설치 기간은 6개월에서 12개월까지 늘어납니다. 혈중 알콜농도 0.15%이상인 경우엔 90일 면허 정지, 기기 설치 의무화 기간은 12-18개월 동안 유지됩니다.

의무화 기간이 끝난 뒤 기기 제거를 위해서는 의무 설치 기간의 마지막 3분의 1에 해당하는 시기에 혈중 알콜 농도가 단 한 번도 0.08%를 넘어가지 않아야 하고, 이는 기기 설치 전문 업체의 인증을 거쳐 최종적으로 제거될 수 있습니다. 

업계 추정에 따르면 시동 제어장치 설치 비용은 70-150달러 가량이 들고 월 임대 비용은 60-80달러 가량이 소요됩니다. 대부분의 제어장치에는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 차량 동승자가 대신 음주 측정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알콜 흡수 속도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미 차량 주행이 시작된 이후에도 음주 측정을 요구하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경우엔 차량이 멈추지는 않고 즉시 차량을 멈춰야 한다는 경고 문구가 표기됩니다. 

뉴저지에서 음주 운전으로 면허가 정지된 주민의 75%가 또 다시 음주 운전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음주 운전 가중 적발자는 물론 음주 운전 초범들에게도 시동 제어장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음주 운전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막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마리화나나 약물 사용 여부까지는 감지하지 못하는 해당 제어기기의 한계점을 지적하며 관련 법안이 보완돼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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