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기완,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서 39년만에 무죄(종합) > Local News > AM1660 K-RADIO

K-RADIO NEWS

백기완, 'YWCA 위장결혼 사건' 재심서 39년만에 무죄(종합)

Kradio am1660 0 45

80년 계엄법 위반으로 징역 1년6월

법원, 15일 재심에서 백기완에 무죄

"신군부 계엄포고는 위헌이고 무효"


associate_pic3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이 지난 2월9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청년 노동자 고 김용균 민주사회장 영결식'에 참석해 추모발언을 하고 있다. 2019.02.09. dadazon@newsis.com
【서울=뉴시스】옥성구 기자 = 1980년 신군부 시절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던 백기완(86) 통일문제연구소장이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신군부의 계엄포고가 위헌이므로 이를 기반으로 유죄 판결한 것은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조용현)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백 소장과 함께 실형을 선고받았던 재야 인사들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백 소장은 YWCA 위장결혼 사건으로 1980년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백 소장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1980년 8월26일 기각돼 수감 생활을 하다 다음해인 1981년 3·1절 특사로 석방됐다.

YWCA 위장결혼 사건은 1979년 박정희 전 대통령 사망 후 신군부 세력이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하려 하자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이 서울 YWCA회관에서 결혼식으로 위장해 대통령 직선제 요구 시위를 한 것이다. 당시 시위를 주도했던 백 소장 등 재야 인사들은 용산구 국군보안사령부 서빙고 분실로 끌려가 갖은 고문을 당했다.

백 소장 등은 "대통령이 사망했다는 사유만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당연무효이고, 설령 유효하다 해도 당시 전두환 계엄사령관이 대통령 권한대행 승인 없이 계엄포고를 발령해 무효다"며 "민주회복에 대한 대다수 국민의 의사 아래 이뤄진 것으로 국민에게 인정하는 저항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39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재판부는 백 소장 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계엄포고가 발령될 당시의 국내외 정치상황 및 사회상황이 경찰력만으로 도저히 수습 불가능하고 군병력을 동원해야만 할 상황이라고 보기 어려워 계엄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 계엄포고는 헌법과 법률에서 정한 발동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발령됐고, 그 내용도 영장주의와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위헌이고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엄포고가 애초 위헌·무효인 이상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는 범죄가 아니다"면서 "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더이상 유지될 수 없다"고 무죄 판결했다.

한편 유신헌법 철폐 100만명 서명운동 등을 펼치며 대표적인 민주 인사로 꼽히는 백 소장은 박정희 정권 시절인 1974년에는 긴급조치 1호 위반 사건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castlenine@newsis.com
Facebook Twitter GooglePlus KakaoStory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 네이버로 보내기
  • 텀블러로 보내기
  • 핀터레스트로 보내기
Comments
쿠오모 "정전 사태 책임 묻겠다"
쿠오모"정전사태책임묻겠다"앤드류쿠오모주지사는5일성명을통해"열대성폭풍이사이아스에전력회사들이너무안일하게대비했으며,이에수만명의고객들이정전의고통을겪게됐다"고강하게질타했습니다.이어쿠오모주지사는이번사태의원인을제공한전력회사들을철…

Local News | 08.05 | 조회: 17
뉴욕시 40만 가구 퇴거 위기
뉴욕시40만가구퇴거위기<앵커>뉴욕시에서코비드-19으로렌트비를내지못한40만가구의세입자가강제퇴거위기에처했습니다.지난6월시행에들어간세입자강제퇴거유예행정명령이이번주부터부분적으로만료되기때문입니다.김지선기자의보돕니다…

Local News | 08.05 | 조회: 17
쿠오모 주지사 ”뉴욕시 떠난 부유층, 제발 다시 돌아오라”
쿠오모 주지사 ”뉴욕시 떠난 부유층, 제발 다시 돌아오라”<앵커> 앤드류 쿠 오모 주지사는 오늘(5일) 코비드19 확산속에 뉴욕시를 빠져나가 뉴욕주 근교 등 타 지역으로 이사한 부유층을 대상으로 다시 뉴욕…

Local News | 08.05 | 조회: 39
뉴욕시로 들어오는 펜스테이션, 주요 도로, 교량 등에 코비드19 검역소 설치
뉴욕시로 들어오는 펜스테이션,주요도로, 교량 등에 코비드19 검역소 설치<앵커> 뉴욕시가 코비드19 핫 스팟 지역에서 시로 들어오는 주요 경로인 공항 및 터미널, 도로에 코비드19 검역소를 설치합니다. 오…

TOP NEWS | 08.05 | 조회: 39
associate_pic3 與 지도부서 '윤석열 사퇴' 공개요구…"독재 언급 자격 없다"(종합)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서 "윤석열 총장 물러나야" 요구김종민 "야당에 정치적 공세거리 제공…정말 무책임해"[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

한국정치 | 08.05 | 조회: 8
associate_pic3 토론토 류현진, 5일 애틀랜타전에서 첫 승 도전
5일 쉬고 6일 만의 등판[워싱턴=AP/뉴시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이 31일(한국시간) 미국 워싱턴DC 내셔널스파크에서 열린 2020 메이저리그(MLB) 워싱턴 내셔널스와의 경기에 선발 등판해 역투하고 있다.…

스포츠 | 08.05 | 조회: 8
associate_pic3 강경화, 신임 공관 부임자에 "말·행동 신중 기해주길"
5일 공관 부임자 임용장 수여 및 부임 선서식"코로나 상황서 재외국민 보호, 강도 높은 공관 업무""다수 국가 방역 환경 좋지 못해…건강 각별히 유의"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한국정치 | 08.05 | 조회: 7
associate_pic3 美미사일방어청장 "불량국가 북한, 미사일 개발 지속"
【서울=뉴시스】 북한이 지난 2일 오전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북극성-3'형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9.10.03. (사진=노동신문)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국제 | 08.05 | 조회: 6
associate_pic3 트럼프, 또 '틱톡 권리금' 주장…"MS 외 다른 회사도 관심"(종합)
"틱톡 인수 계약, 美 재무부도 이득 얻을 것"[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백악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태스크포스(TF) 정례 브리핑에서 발언하면서 질문하려는…

국제 | 08.05 | 조회: 6
associate_pic3 임성재, '메이저 우승 없는 가장 뛰어난 선수' 13위
스페인 욘 람이 1위…쇼플리·디섐보가 2·3위에 올라[크롬웰=AP/뉴시스]임성재가 25일(현지시간) 미 코네티컷주 크롬웰의 TPC 리버 하이랜드에서 개막한 트레블러스 챔피언십 첫날 17번 홀에서 티오프하고 있다. 임…

스포츠 | 08.05 | 조회: 9
associate_pic3 통합당 "공수처 출범하면 文 정부측 권력 수사 불가능"
"윤석열 발언이 정치? 너무 소아적인 발상"[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미래통합당 간사를 비롯한 위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권력형비리 수사 등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화견을 하…

한국정치 | 08.05 | 조회: 8
associate_pic3 다니엘 헤니, 2주 자가격리 끝…'위대한 배태랑' 출연?
[서울=뉴시스] 배우 다니엘 헤니가 2주간의 자가격리를 끝냈다. (사진 = 다니엘 헤니 인스타그램 캡처) 2020.08.0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호길 인턴 기자 = 미국 출신 배우 다니엘 …

연예 | 08.05 | 조회: 9
associate_pic3 '돌멩이' 송윤아, 10년만에 스크린 주연…"울림 함께 하고 싶다"
[서울=뉴시스] 영화 '돌멩이' 송윤아 스틸컷. (사진=리틀빅픽처스 제공) 2020.08.05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배우 송윤아가 10년 만에 스크린 주연작으로 '돌멩이'를 선…

연예 | 08.05 | 조회: 12
associate_pic3 '승리호', 송중기·김태리·진선규·유해진 팀워크 눈길
[서울=뉴시스](사진=메리크리스마스 제공)[서울=뉴시스] 강진아 기자 = 오는 9월 개봉 예정인 영화 '승리호'가 송중기, 김태리, 진선규, 유해진의 폭발적 팀워크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5일 배급사 메리크리스마스 …

연예 | 08.05 | 조회: 9
associate_pic3 박진영 "'웬 위 디스코', 중학시절 추억 떠올라 만들어"
[서울=뉴시스] 박진영·선미. 2020.08.03. (사진 = JYP 엔터테인먼트 제공) photo@newsis.com[서울=뉴시스]이호길 인턴 기자 = 가수 겸 프로듀서 박진영이 선미와 함께 작업한 듀엣곡 '웬 위…

연예 | 08.05 | 조회: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