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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황교안·나경원 십자포화…"해외 토픽감" "염치 없고 뻔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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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나경원, 국회법 위반에 일말의 반성없어"

이인영 "내년 예산 '빚놀이'? 총리까지 지낸 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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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강지은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자유한국당의 '투톱'인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일제히 맹폭을 퍼부었다.

513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빚놀이 잔치'에 비유한 황 대표에게는 "해외 토픽감"이라고 비꼬았고, 지난 4월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출석한 나 원내대표를 향해서는 "염치없고 뻔뻔하다"고 일갈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나 원내대표가 (사건으로 고발된 지) 7개월 만에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다"며 "제가 쭉 지켜보니까 오히려 참으로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질타했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전날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남부지검에 들어서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권력을 장악하려는 여권의 무도함에 대해 역사는 똑똑히 기억하고 심판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나 원내대표가) 자기 당 소속 의원들에 대해 대리 조사를 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며 "범법자가 다른 범법자의 대리 조사를 받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7개월간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참 개탄스럽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오는 27일 공직선거법 개정안, 다음달 3일 이후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국회 본회의 부의가 임박한 상황에서 한국당이 논의 테이블에 동참하지 않는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자신들이 만든 법에 따른 패스트트랙 절차를 폭력으로 막아선 것도 부족한데, 이제 처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선거법과 검찰개혁법 관련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고 있다"며 "당대표든 원내대표든 협상에 한 번도 응한 적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는데 이렇게 해서는 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가 없다"며 "아마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을 처리할 때도 지난 번처럼 물리적으로 막지 않을까 걱정이 된다. 이렇게 정치 자체를 진흙탕 뻘로 만드는 행위가 계속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 출석에 앞서 제출한 의견서를 집중 공격하기도 했다.

나 원내대표는 의견서에서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한국당 의원들이 '키맨'이었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의원실에서 나오지 못하게 한 것과 관련 '안에서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하는 등 화기애애했다', '젊고 건장한 채 의원이 감금됐다는 것은 채 의원을 너무 나약한 존재로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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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9.11.15.kkssmm99@newsis.com
이에 대해 박 최고위원은 "대법 판례를 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한 공간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한다"며 "한국당 의원들이 문을 잠근 것은 당연히 감금이고, 안에서 빵을 나눠 먹고 마술쇼를 했다 해도 감금죄 성립에 아무 이견이 없다"고 반박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제가 지겠다'고 말한 것을 겨냥해 비판에 나섰다.

그는 "한국당이 법 위에 앉아 마음대로 법을 구부렸다 폈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남을 대신해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또 하나의 범법 행위가 되는 것"이라며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고 보통 국민처럼 조사받는 게 현명한 길"이라고 꼬집었다.

이날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을 '빚놀이 잔치', '부도덕한 매표 행위' 등에 비유한 황 대표를 향해 "확대재정 정책을 빚놀이와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고 지적한 것은 현실을 너무나 왜곡한 해외 토픽감"이라고 맹공을 가하기도 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총리까지 지낸 분이 하신 말씀이라고는 믿기 어렵다"며 "현실은 황 대표의 주장과 정확히 반대 지점에 있다. 확장 재정은 세계의 경제기구들이 이구동성으로 권하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예산이 빚놀이이고 국가 부도의 지름길이라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은 모두 이미 오래 전에 국가 부도가 났어야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확장재정 정책을 망설인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진짜 매표 예산을 추진하는 곳은 바로 한국당"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 9월 당정이 이장 처우 개선을 위해 수당을 50% 올린 바 있다. 당시 한국당은 '총선용 돈 뿌리기'라며 맹렬히 반대했었다"며 "그런데 지난 11일 올해 올린 수당을 두 배로 또 올리자는 주장을 했다. 그 때와 지금 상황은 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것 말고는 달라진 게 하나도 없다. 이게 바로 황 대표가 주장하는 선거용 매표 예산의 생생한 사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치열한 민생 예산 경쟁이다. 낭비성 예산은 철저히 깎고 생산성 예산은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민주당은 선심성 예산을 막자는 야당의 주장은 수용하겠다. 반대로 어르신과 서민을 위한 생산적 예산에 대해서는 더욱 효과적 집행 방안을 놓고 여야가 치열히 경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kkangzi87@newsis.com, brigh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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