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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9일째도 '조국 블랙홀'…윤석열 접대 의혹까지(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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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 총공세

"너무 허접하고 궁색한 삼류 소설 같다"

방통위 조국 딸 조민 인턴 문제 집중포화

야당, 통계청에 "현 정권에 유리한 통계 생산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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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여환섭 대구지방검찰청 지검장이 1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부산 고등검찰청, 대구·부산·창원·울산지방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lmy@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국정감사 9일차를 맞은 11일, 여야는 곳곳에서 치열한 공방을 이어갔다. 국감은 중반까지 달려왔으나 여전히 '조국 국감' 모양새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법사위에서는 이날 한 언론이 보도한 윤중천의 윤석열 검찰총장 접대 의혹에 대해 강한 의문 제기가 있었다. 통계청 국정감사에서는 정치적 편향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일기도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대구지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윤 검찰총장의 접대 의혹에 대한 진실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점식 의원은 여환섭 대구지검장에게 "윤중천이 윤 총장을 알고 있다는 말을 했나, 아니면 나도 모른다는 식이냐"고 물었다.

정 의원은 "진상조사단은 1차 수사에서 윤중천의 명함 및 다이어리 등에서 윤 총장의 이름을 발견했다고 하는데 검사장 명함에서 윤 총장 이름 발견한 적 있느냐"며 "원주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진술을 받아 진술보고서를 과거사위에도 보냈다 하는데 본 적이 있느냐"고 다그쳤다.

이에 여 지검장은 "접대 진술이 있는 것은 아니고 정확한 의미는 말하기 어렵지만 만난 적도 있는 것도 같다는 등 애매한 면담 보고서였다"며 "명함이나 다이어리 등에서도 윤 총장의 이름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이은재 한국당 의원이 "당시 민정수석실이 이 사태에 대해 검증을 했지만, 사실무근으로 나왔다"며 "민정수석실에서 사실무근이라고 한 사실이 다시 언론을 통해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냐"고 묻자, 여 지검장은 "나도 의문이다"고 답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도 "이번 보도의 쟁점은 세 가지였다"며 "윤 총장이 윤중천의 별장에 들려 접대를 받은 걸 확보했다. 진술 면담보고서가 있었다. 진상조사단은 검찰에 넘겼지만, 수사는 없었다"라고 지적했다.

또 "윤중천의 전화 기록에는 윤 총장과의 전화통화 기록이나 전화번호가 없었다"며 "이러한 허위 내용을 보도한 언론은 새빨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질타했다.

장 의원은 "늘 그래왔던 것처럼 조국 수사가 시작되니 이 정권은 개혁 반격 프레임으로 검찰을 옥죄기 시작했다. 너무 식상하고 상투적"이라며 "윤 총장이 검찰 개혁안을 내니 겨우 들고 나오는 게 접대 윤중천 허접한 이야기다. 너무 허접하고 궁색한 삼류 소설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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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국정감사에서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 이사장(왼쪽에서 세번째),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이병권 원장(왼쪽에서 두번째)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심각한 표정을 하고 있다. 2019.10.11.jc4321@newsis.com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야당의 집중포화가 쏟아졌다.

이날 야당 의원들은 조민씨가 고려대 재학시절인 2011년 분자인식연구센터 학부생연구프로그램에서 인턴 활동을 한 뒤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제출한 것을 놓고 "허위로 무단 발급된 것"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은 "(조씨가 자기소개서에) KIST 인턴 시기를 2010년으로 제출했는데 KIST에서 발급한 확인서에는 2011년으로 돼 있다"며 "인턴 기간은 조씨가 자기소개서에서 3주간 했다고 밝혔고, KIST에서는 5일간, 조국씨는 2주 동안 했다는 등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다. 하지만 KIST 출입관리시스템을 보면 방문증 발급내역은 단 사흘"이라고 지적했다.

박성중 한국당 의원 역시 "당시에는 태그가 없었고, 방문증 확인만 있었다"며 "KIST는 1급 보안시설이다. 청와대, 원자력발전소, 국정원 등도 가급 보안시설로 보안이 철저해 출입증이나 방문증 없이는 들어갈 수도 없다. 그런데 이런 것 없이 2주간 KIST 내부를 마음대로 돌아다녔다는 것이냐. 위증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병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원장은 "출입증 없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출입관리시스템이 엄격한데 태그 없이 출입 가능하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출입증 없이 여러 사람이 KIST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KIST L3 연구동 앞에 만들어진 'KIST' 상징물 글자 뒤에 조민씨 이름이 새겨진 것을 놓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김성태 한국당 의원은 "증명서 발급 기록도 없고, 출입 기록도 없고, 해외 봉사활동을 갔다왔는데 인턴으로 인정하고 상징물에 이름까지 넣어주는 것이 권력층 자녀, 조국 딸이 아니면 가능한 일이냐"고 따졌다.

과방위는 이날 tbs의 이강택 대표에 대한 종합감사에서의 참고인 채택을 의결했다. 또 조순용 홈쇼핑협회장은 증인으로 채택했다.

다만 한국당이 제기한 실시간 검색어 조작 의혹과 관련,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와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의 증인 채택 요구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국감 후에 교섭단체 간사들이 협의를 통해서 실시간 검색어 논란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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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회의실에서 열린 관세청·조달청·통계청 국정감사에서 강신욱 통계청장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11. kmx1105@newsis.com
관세청·조달청과 함께 이뤄진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야당은 일제히 통계청이 현 정권에 유리한 통계를 생산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강신욱 통계청장이 보건사회연구원 소속 연구원이던 시절 청와대로 불려가 '소득주도성장'의 당위성을 설명하기 위한 자료 작성에 기여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임명 당시 불거졌던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재차 도마 위에 올랐다.

추경호 한국당 의원은 지난해 5월 소득 분배 지표를 담고 있는 '가계동향조사'가 발표되던 날 홍장표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현 소득주도성장특별위원장)이 통계청 직원들을 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당시 보건사회연구원 소득보장정책연구실장을 맡고 있던 강 청장도 동석했다.

홍 전 수석은 통계청 직원들에게 당시 공표되지 않은 마이크로데이터를 요구했고, 이를 토대로 신규 표본이 늘어난 것이 분배 지표 악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보고서가 나왔다.

추 의원은 당시 청와대로 소환됐던 통계청 직원들과 강 청장이 통계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통계법상 공식적으로 발표되지 않은 통계 자료를 활용하려면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가정이 필요한 데, 이를 무시했다는 지적이다.

추 의원은 "홍 전 수석이 구두로 통계를 지시했고,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면 이는 직권 남용이자 그 자체로 불법"이라며 "통계청은 지금껏 이런 자료를 한 번도 외부에 제공한 적이 없다"고 짚었다.

강 청장은 이와 관련, "당시 국책 연구기관에 근무하면서 소득 분배에 관한 연구를 주로 했기 때문에 새로 공개된 데이터에 대한 심층 분석이 필요했다는 차원으로 이해해 그 자리에 갔다"며 "자세한 내용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다만 그는 "그런 과정에 관여했던 것은 인정한다"며 "향후에 재발하지 않도록 보완해 운영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역시 통계청이 페이스북에 업로드(upload)한 자료에 분배 통계, 국가 경쟁력 관련 내용 등이 빠져 있다는 점을 들어 정권에 유리한 내용을 부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강 청장은 "공포되는 통계 자료는 모두 중립적이고 객관적"이라며 "사회관계망 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은 국민에게 친숙하게 다가가기 위해 간략히 작성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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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서울지방고용노동청 등 국정감사에서 유병천 이월드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해 아르바이트생 직원 다리 절단 사고 관련 한국당 강효상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kkssmm99@newsis.com
이날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 6개 지방고용노동청 국정감사에서는 대구 이월드의 아르바이트생 다리 절단 사고가 논의의 중심에 올랐다. 대구 이월드의 유병천 대표는 증인으로 출석해 대책 등에 관해 답변했다.

유 대표는 현재 관리·감독 부주의 혐의(업무상과실치상)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그는 "이번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직원의 안전이 회사의 경쟁력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임금체불 의혹과 관련해선 "수기작업을 진행하던 중 급여 착오에 따른 것"이라며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전산시스템 도입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유 대표는 다리 절단 사고 청년과의 합의 문제와 관련해선 "협의를 진행 중이다"고 말했다.

whynot82@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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