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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대구지법 국감서 조국 동생 구속영장 기각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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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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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정점식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 · 지방 · 가정법원, 부산고등 · 지방 · 가정법원, 울산지방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lmy@newsis.com
【대구=뉴시스】박준 배소영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1일 대구지법에서 진행한 대구고법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조국(54)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놓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큰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

법사위는 이날 대구 및 부산고등·지방·가정법원, 울산지방·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다.

조 장관 동생인 조씨에 대한 법원의 영장 기각에 대한 지적은 자유한국당 정점식(경남 통영시고성군) 의원으로 부터 시작됐다.

정 의원은 "지난 8일 조 장관의 동생인 조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며 "기각 전 대부분의 법조인들이 영장이 청구될 것을 예상했지만 조씨의 건강상태를 고려해 영장은 기각됐다"고 말했다.

또한 "하지만 검찰 조사를 받으러 왔을 당시 조씨의 모습은 허리디스크를 앓고 있는 사람의 모습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하지만 영장은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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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
이은재(서울 강남구병) 의원은 법원의 조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법원이 민주당에 굴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서울중앙지법은 올해 처음으로 1건 외에는 100%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며 "하지만 조권이 구속심사를 포기한 것은 방어권의 포기이자 사실상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를 인정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이 뿐만 아니라 허리 문제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조씨를 검찰이 수사진을 보내 건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서울로 압송하고 주치의도 문제가 없다고 했다"며 "그렇지만 법원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법원에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원은 지금까지 조씨의 휴대폰 하나 압수수색하지 못했다. 이는 결국 법원이 나서서 조국 일가의 방패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며 "정말 권력 앞에 고개숙이는 사법부가 자랑스럽냐, 이게 사법부냐"며 질타했다.

아울러 "법원의 영장기각은 결국 전날 있던 더불어민주당의 법원개혁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는 사법부 독립을 침해한 것이고 유시민 이사장이 언급한 것 처럼 조국 부인 정경심 영장기각은 100%가 아닐까 예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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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 · 지방 · 가정법원, 부산고등 · 지방 · 가정법원, 울산지방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2019.10.11.lmy@newsis.com
자유한국당 주광덕(경기 남양주시병) 의원은 "영장 기각 발부 기준은 피의자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제일 중요하다. 조씨의 중앙지검 출입 영상을 보면 전혀 아파보이지 않는다"며 "유방암 수술을 한 김정숙 총장도 건강을 이유로 읍소했지만 실형을 2년 살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번 범죄 수익자는 조국 동생이다. 돈을 전달한 전달자 2명은 구속됐고 범죄사실도 인정했다"며 "하지만 조씨의 영장 기각은 사법의 수치이다. 국민상식상 도저히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바른미래당 오신환(서울 관악구을) 의원도 조국 사태와 관련해 영장청구 제도 문제를 제기했다.  

오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조국사태와 관련해 영장청구 제도 문제를 이야기하고자 한다"며 "영장청구 제도가 지난해 국감에서는 사법 논란 사태로, 민주당 의원들이 지난해 국감에서 영장 청구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올해는 영장 심사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다. 법원이 영장심사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자유한국당 김도읍(부산북구강서구을) 의원은 "법원이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하ㄴ 배임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했다"며 "돈을 조씨에게 전달한 사람들은 구속되고 조씨는 기각됐다. 이건 제대로 된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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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이무열 기자 = 이강원 부산고등법원장이 11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고등법원 대강당에서 열린 2019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고등 · 지방 · 가정법원, 부산고등 · 지방 · 가정법원, 울산지방 · 가정법원, 창원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11.lmy@newsis.com
또 "기관장장이 아닌 법관으로서 조국이 장관을 맡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강원 부산고법원장은 "그 문제는 일반 사회인으로써 말할 수는 있지만 사법행정권자로서는 답하기 곤란하다"고 명확한 답변을 회피했다.

이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적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강원 원주시을) 의원은"89년도에 연수원을 수료 후 27년동안 나름대로 법조생활을 하며 다른 사람이 한 사건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를 원칙으로 세웠다"며 "야당에서 대법원 찾아가 항의했다. 이해가 안가는게 대법이 영장판사의 영장심사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것이 이해가 안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별사건에, 재판에 대해, 대법에 항의하는 것은 명백한 법원과 사법부에 대한 침해이다"고 덧붙였다.

june@newsis.com, sos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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