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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브리핑] 국감 위원들 준비 부족 올해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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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브리핑] 국감 위원들 준비 부족 올해도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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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민들을 대표해 매년 행정부가 한 일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국회 국정감사.

 

올해도 막대한 예산을 써가며 뉴욕총영사관과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위해 9명의 국회의원이 뉴욕을 찾았고 3일 국정감사를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국정감사가 어떤 실효성이 있는 지 국민들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고성과 막말이 오가는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 현장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한숨을 토하고 있습니다.

 

3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진행한 뉴욕총영사관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대한 국감장도 다름이 없었습니다.  

 

국정감사에 참여한 위원들의 설득력 없는 주장은 참관자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바른 미래당 소속 박주선 위원은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3번했다며, 연설 내용이 유엔 차원에서 실현 된 것이 있냐고 조 대사에게 물었습니다. 특히 최근 연설에서 DMZ를 평화지대로 만들자고 했는데 실제 성과가 있냐고 물었습니다.

 

문 대통령의 기조연설은 지난 달 24일로 국감이 진행되기 일주일 전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한 기조연설에 대해 유엔대표부가 어떤 성과를 냈는지 물은겁니다.

 

이에 조 대사는 문 대통령이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을 총회 기간 직접 만나는 등 후속조치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는데, 박위원은 재차 "성과없는, 소극적인 대응"이라고만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박주선 의원, 조태열 대사>

 

문 대통령과 강경화 외교장관, 조 대사를 포함해 기조연설 내용을 현실화하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일주일도 채 안된 짧은 기간에 왜 성과가 없는지, 어떤 면이 소극적인지는 충분한 설명없이 막무가내로 국감 증인을 다그치는 모습은 참으로 볼썽 사나울 정도였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정진석 위원은 북한이 중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발사해,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런 위반 행위에 대해 조 대사는 어떤 입장을 밝혔냐고 물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한국은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이 아닙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계속해서 발사해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해서 유엔주재 한국대사가 안보리 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닌겁니다.

 

조 대사가 이런 상황을 설명했지만 정 위원은 재차 왜 대한민국 유엔대사가 침묵하고 있냐고 다그치는데 급급했습니다.

 

<인서트: 정진석 의원, 조태열 대사>

 

무소속 이정현 위원은 문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한 내용을 "유엔 대사가 왜 사전에 점검을 하지 않았냐"는 다소 납득이 가지 않는 발언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작성하는 유엔 기조연설안을 유엔 대사가 점검하고 고칠 수 있는 사안일까요?

 

<인서트: 이정현 의원, 조태열 대사>

 

올해 국감에는 감사반장에 박 정 의원, 이어 이석현, 이수혁, 추미애, 정진석, 원유철, 정병국, 박주선, 이정현 의원 총 9명이 감사 위원으로 감사를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 이민자로 살고 있는 재외동포인  한인 사회와 관련한 질문에 나서는 위원들은 크게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다만, 일부 위원들이 2020 센서스, DACA 등의 이민문제, 맨해튼에 지어지고 있는 코리아센터 등 동포 사회와  관련이 있는 사안에 대해 질의했을뿐 대부분의 위원들은 질문 준비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바라보는 재외동포에 대한 시각은 무엇일까요?

 

막무가내식으로 따지기, 근거가 부족한 지적, 재외 동포 사회에 대한 무지, 올해 뿐 아니라 매년 비슷하게 계속되고 있는 외통위 국감의 성과가 무엇이고, 왜 필요한지 깊은 고민을 해 봐야 할 때입니다.

 

<인서트>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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