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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재외선거, 2020 인구센서스 참여',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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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문제, 재외선거, 2020 인구센서스 참여, 뉴욕총영사관과 유엔대표부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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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 대사(오른쪽)와 박효성 뉴욕총영사가 답변에 나섰다.


뉴욕총영사관과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 대한민국 국회의 국정감사가 3일 오후 3시부터 유엔대표부 대 회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날 국감에는 감사반장에 더불어민주당 박 정 의원, 이어 이석현, 이수혁, 추미애, 정진석, 원유철, 정병국, 박주선, 이정현 의원이 감사 위원으로 자리했습니다.

뉴욕총영사관에서는 박효성 총영사와 우성규 부총영사가 증인으로, 유엔대표부에서는 조태열 대사, 박철주 차석대사, 함상욱 차석대사, 장욱진 참사관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제일 먼저 질의에 나선 이석현 위원은 "지난 하노이 회담이 성과없이 결렬된 것이 미국의 잘못된 판단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진석 위원은 "북한이 지속적으로 미사일을 발사하며 유엔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것에 주유엔대한민국 대표부의 대응이 미온적인 것 같다"고 질책했습니다.

이인영 위원은 "내년에 미국에서 진행되는 2020 인구 센서스에 있어 한인 동포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영사관 차원에서 필요한 지원을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한 "미국내 20-25만으로 추정되는 한국인 서류미비자와 관련해 이들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유철 위원은 "미국은 내년에 대선이, 한국은 총선이 있는 상황에서 북핵폐기 문제가 정치적 이벤트로 끝나지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추미애 위원은 "한반도는 태풍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북한 역시 피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현재 유엔제재로 인도적 지원 역시 불가능 상황에 유엔대표부가 너무 형식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하는 한편, "위안부 문제는 인권문제라며 반일민족주의에 의한 것이 아닌 반인권적이었던 일본의 만행을 더 알리기 위해 재외공관이 앞장서 노력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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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박 총영사는 "현재 진행중인 뉴저지주와 운전면허 협정이 조속히 타결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내년에 있을 재외선거 역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맨해튼에 지어지고 있는 코리아센터는 현재 25%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2021년 완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국감을 끝으로 귀임하는 조 대사는 "북한을 상대로 대화와 국제사회의 제재가 함께 병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필요한 조율을 하는게 무척 어려웠다"며, "후임 대사와 외교관들이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번 뉴욕총영사관과 주유엔대표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대해 한인 동포사회 일각에서는, "한국의 국회에서 멀리 뉴욕에 찾아와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의 노고는 인정하지만, 과연 이들 국감 위원들이 동포사회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제대로 느끼고 있는 지는 의문"이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  "해외에 살고있는 동포사회의 역량강화는 바로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고, 이를 위해 한국 국회가 어떤 일을 해야할 지, 또 재외공관은 어떤 중간역할을 해야할 지 숙고해야 할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일침을 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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