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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애플과 구글에 앱사용자 개인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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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정부 애플과 구글에 앱사용자 개인 정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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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연방정부가 공개적으로 애플과 구글에 특정 단일 애플리케이션 이용자 개인 정보를 요구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범죄 혐의자 색출을 위해 일반 시민들의 정보를 정부가 공개적으로 조사하겠다는 것입니다. 김향일 기잡니다.  
 
미 연방 정부 수사기관이 애플과 구글에게 총기 관련 특정 앱 사용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기타 개인 정보를 제출하라고 명령해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 앱 사용자는 최소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포브스의 보도에 따르면 이는 전례없는 조치로 미 수사기관이 애플과 구글의 단일 앱 사용자의 개인 자료를 요구한 사례는 지금까지 알려진 바 없습니다. 거기다 연방 정부가 한꺼번에 수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의 정보를 IT 기업에 공개적으로 요구한 적도 없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연방 법무부가 5일 작성한 법원 명령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업시디언(Obsidian) 4라는 애플리케이션 이용자들의 정보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앱은 아메리칸 테크날러지스 네트웍 코퍼레이션(American Technologies Network Corp.)의 야간 투시 조준 전문가들이 개발한 것으로 라이플 총 조준기를 컨트롤 하는 앱입니다. 

이 앱은 총기 사용 시 안드로이드 폰이나 아이폰을 통해 생방송을 하거나 영상 촬영을 할 수 있게 해 주며 특히 총의 조준선 정렬을 할 수 있게 도와 줍니다. 

구글 플레이의 업시디언 4 앱 페이지 확인 결과 1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 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애플의 경우에는 다운로드 건수를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 로드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어, 이번 정부에서 개인 정보 요청 자료는 1만 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만약 애플과 구글이 정보를 제공하기로 결정한다면 범죄와 관련 없는 수천 명의 무고한 사람들의 데이터까지 포함될 수 있다고 프라이버시 활동가들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구글, 그리고 앱 개발사인 아메리칸 테크날러지스 네트웍 코퍼레이션은 여기에 대해 아직 입장을 내 놓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이민세관단속국이 무기 수출 규제 위반 가능성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의 일환으로 요청한 자료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민세관단속국이 조사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밝히고 있지 않지만 탈레반이 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일부 언론 보도 결과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이처럼 단일 앱 사용자 전부에 대한 정보를 요청한다면 앞으로 구글이나 안드로이드 앱 사용자들이 자신의 정보공개 우려로 인해, 사용자 패턴이 변경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구글이나 애플이 공개되지 않은 개인의 정보를 비밀리에 정부나 특정 기관에 넘겨주는 선례를 남기는 것으로서 결국 앱 사용자들을 위축시킬 것이라는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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