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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우드 클립스 저소득 아파트 개발 새 국면, 카운티 법원 개발사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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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글우드 클립스 저소득 아파트 개발 새 국면, 카운티 법원 개발사 손 들어줘


버겐 카운티 지방법원, 잉글우드 클립스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 의무 규정 준수에 비협조적 적시
아파트 개발사 측 손 들어준 이번 판결로 찬반 양측 대립 더욱 격화될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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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개발사인 노르만디 사가 대형 아파트 개발을 추진 중인 800 실반 에비뉴 선상 전경 

(앵커)잉글우드 클립스 800 실반 에비뉴 대형 아파트 개발이 새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타운 내 저소득층 주택 의무 규정을 준수하고 있지 않다며 버겐 카운티 법원이 아파트 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인데요. 마리오 크랜잭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고 아파트 개발 반대 주민 측 역시 소송 제기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버겐 카운티 지방법원이 잉글우드 클립스 타운의 저소득 주택 규정 미준수를 지적하며 사실상 개발사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크리스틴 파링톤 판사는 지난 달 27일 법원 명령서를 통해 잉글우드 클립스 타운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에 대한 주 규정에 비협조적이었다고 적시했습니다. 

파링톤 판사는 같은 이유로 잉글우드 클립스 타운 정부가 낸 아파트 개발사 노르만디로부터의 소송 면제 신청(petition for immunity from a builder's remedy lawsuit) 또한 기각했습니다. 

카운티 법원 측의 이번 판결은 저소득층 주택이 한 채도 없는 잉글우드 클립스의 현 상황을 반영한 것인데요. 이는 그간 아파트 개발을 반대해온 진영의 약점으로 꼽히는 요소였습니다. 

이번 판결로 아파트 개발사 측은 저소득층 아파트 개발을 명분으로 잉글우드 클립스 타운 정부에 대한 소송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정당성을 획득하게 됐습니다. 

노르만디 측은 현재 100세대의 저소득층 아파트를 포함 총 600세대의 아파트 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소송 국면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된 노르만디 사가 개발 원안을 밀어부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마리오 크랜잭 시장은 즉각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아파트 개발을 두고 크랜잭 시장을 위시한 반대 진영과 부딪혀온 민주당 시의원 측이 동의를 해줘야 항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향후 항소 여부를 놓고 양 진영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저소득 주택 옹호 단체인 '페어 쉐어 하우징(Fair Share Housing)'의 안토니 캠피시 대변인은 법원의 이번 판결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개발을 지연하기 위한 어떤 법적 절차도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그간 아파트 개발에 적극 반대 의사를 밝혀온 주택 소유주들의 모임 '홈 오너스 클럽'의 한 한인 주민은 지난 7월 말에 열린 타운 회의에서 개발사와의 소송 합의는 없다는 결의안이 채택됐음을 강조하며 시의회가 이번 판결에 항소하는 것이 주민들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인서트 : 홈 오너스 클럽 한인 주민>

그간 물밑에서 활동해온 800 실반 에비뉴 개발 저지 위원회를 정식 발족해 개발사 측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인서트 : 홈 오너스 클럽 한인 주민>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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