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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피해자 법 시행에 들어 가 첫 사례는 엡스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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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 피해자 법 시행에 들어 가 첫 사례는 엡스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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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주에서 아동을 상대로 한 성적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피해자는 사건 발생 시점이 얼마나 오래 됐건 상관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14일) 새롭게 시행에 들어 간 아동 성 피해자 보호법의 첫 사례는 제프리 엡스틴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었습니다. 김향일 기잡니다.

성 매매 혐의로 기소됐다 자살한 제프리 엡스틴의 자산을 대상으로 강화된 아동 피해자 법을 적용한 소송이 제기 됐습니다.

이번 소송은 아동 피해자 법에 의한 첫 번째 사례로 사망한 엡스틴이 자신을 10대 때 성폭행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에 의해 제기 됐습니다.

아동 피해자 법 시행 첫날인 14일 수백 건의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14일 지난 2월 아동 피해자 법안에 서명했으며 14일부터 시행에 들어 간다고 발표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는 전염병과 다름 없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더 널리 퍼져 있는 흉악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아동으로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면, 피해자들은 이 법에 따라 정의를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주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번 법에 근거해 제기될 소송 중 가장 많은 부분은 가톨릭 교회를 상대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에 시행에 들어 간 아동 피해자 법은 학대를 받은 시점이 얼마나 오래 됐는지 상관 없이 학대 행위를 한 개인이나 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학대 피해자가 55세가 되기 전까지 민사 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법 통과 이전에는 23세까지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연령 제한이 있었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향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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