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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저소득층 합법이민 규제 강화…정부지원 받으면 영주권 획득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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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AP/뉴시스】김혜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12일(현지시간) 저소득층의 합법적 이민을 어렵게 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불법 이민자에 대한 단속 강화를 주문해온 트럼프 정부가 이번에 내놓은 조치의 핵심은 미 정부 재정에 부담이 되는 이민자에게는 영주권(그린카드)과 비자 발급 불허를 쉽게 함으로써 저소득층 합법 이민자의 수를 획기적으로 줄인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식료품 지원을 위한 푸드스탬프 및 의료보험인 메디케이드, 주택바우처 등 미 정부의 저소득층 지원을 위한 공공지원 정책을 사용하는 이민자들은 영주권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837페이지에 달하는 새 규정은 오는 10월 15일부터 적용된다.

미 정부 발표에 따르면 매년 54만 4000여명의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신청하는데, 이 가운데 약 38만 2000명이 이번 규정이 적용되는 범주에 속한다. 

켄 쿠치넬리 미 시민이민국(USCIS) 국장대행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새 규정에 대해 발표하며 "우리는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 나라에 오기를 바란다"며 "그것은 아메리칸 드림의 핵심 원칙이며, 우리의 역사, 특히 합법적인 이민과 관련된 우리의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민 옹호 단체들은 이번 규정으로 이민자들이 영주권을 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필요한 정부 지원을 신청하지 못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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