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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3국 중재위' 단호히 거부…日, 추가 보복 어떻게 나올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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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해야" vs 韓 "위반한 건 일본"

고노 다로 "한국에 대한 필요 조치 강구" 보복 시사해

전문가 "당장 추가 보복조치 내놓지 않을 것, 시기 조정"

내주 볼턴 보좌관 한국, 일본 연쇄 방안…美 관여 주목

"정부 징용 해결안 가다듬어야…피해자 구제가 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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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도통신·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대화하고 있다. 2019.07.19
【서울=뉴시스】강수윤 기자 =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해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3국 참여 중재위원회' 제안을 우리 정부가 거부하면서 한일 간 '강대강' 대치가 지속되고 있다. 이를 빌미로 일본 정부가 추가 보복조치를 언제쯤 내놓을 지도 주목된다.

일본이 제안한 제3국 중재위 구성 답변 시한이 하루 지난 19일 한·일 정부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하며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갔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한 반면, 우리 정부는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했다. 

고노 다로(河野太郎)  일본 외무상은 19일 성명서를 통해 한일 청구권 협정에 의거해 중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뒤 "한국 대법원의 일련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 협정 제2조를 명백힌 반하는 것"이라며 "한국의 거듭되는 국제법 위반상태를 시정할 필요가 있으며, 한국에 구체적인 조치를 즉시 강구하도록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오전에는 남관표 주일대사를 초치해 한국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 절차에 응하지 않은데 항의하고 적절한 대응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남 대사는 "일본의 일방적인 조치로 양국 국민이 곤란한 상황에 빠지고 있다"며 대화를 통한 해결을 다시 강조했다.

고노 담화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당초 강제 징용이라는 반인도적 불법 행위를 통해 국제법을 위반한 것은 일본이라고 반박하며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일본은 청구권 협정상 중재를 통한 문재 해결을 지속해서 주장하지만 우리로서는 일본 측이 설정한 자의적 일방적 시한에 동의한 바 없다"며 "일반적 두 국가가 중재위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고 하면 일부 승소, 일부 패소 등의 경우가 많아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힘들고 장기적으로 중재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양 국민간 적대감이 커져 미래지향적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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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교도통신·AP/뉴시스】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왼쪽)이 19일 남관표 주일본 한국대사를 도쿄 외무성 청사로 초치해 맞고 있다. 이 자리에서 고노 외무상은  "한국이 국제법 위반 상태를 방치하지 않도록 즉각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2019.07.19
김 차장은 "그럼에도 우리는 강제징용 문제의 외교적 해결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모든 건설적 제안이 열려있다는 입장"이라며 "일본 측이 제시한 대법원 판결 문제의 원만한 해결 방법을 포함해 양국 국민과 피해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해 일본 측과 협의해나갈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대화를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외교부도 "정부는 우리 사법 판결과 절차, 청구권협정상 분쟁해결절차에 관한 일본 정부의 일방적이고 자의적인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와 관련된 요구에 구속될 필요도 없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우리 측의 거절에도 일본 정부가 중재위 요구를 끈질기게 해온 것은 국제사회에 한국이 협상에 불응한다고 주장하며 추가 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한 명분 축적을 위한 것이란 게 지배적인 시각이다. 

고노 외무상은 한국의 중재위 불응을 빌미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추가 대항 조치를 예고했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한 중재위원회 개최에 불응함에 따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제소를 준비하면서 그 시기를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케이 신문과 지지(時事) 통신에 따르면 니시무라 야스토시(西村康稔) 일본 관방 부(副)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한국의 이 같은 대응에 따라 일본 정부가 방침을 정한 국제사법재판소 제소에 관해선 부인하지 않은 채 "어떤 타이밍에서 어떤 조치를 강구할지는 현 단계에서 언급하는 걸 삼가겠다"고 말해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사실을 내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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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amin2@newsis.com
일본의 추가 보복 위협에도 우리 정부는 수출규제 조치를 중단하고 한일 기업이 기금을 조성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는 '1+1 기금설립안'을 중심으로 협의를 통해 해결을 모색하자는 입장이다. 또 '1+1 기금안'에 대한 수정 가능성도 내비쳤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가 제시한 1+1(양국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보상) 안은 일본에서 거부했는데 다른 안을 준비하는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유연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일본 측의 안을 듣고싶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싶다"고 강조했다

한일 전문가들은 일본 정부가 당장 추가 대항조치를 내놓기보다 중장기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와 추가 보복책을 하나씩 꺼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일본 내부적으로 오는 21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고 23일에는 한국에 대한 수출제한 조치 문제가 논의되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도 열리기 때문이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고노 외무상의 발언은 일본의 원칙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일본 정부가 중재위 불응으로 당장 추가 보복 조치를 내놓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J제소에 한국 정부 동의가 필요하고 미 행정부의 적극적인 '관여' 움직임이 나오고 있어 일본 정부는 당분간은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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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청와대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고노 다로 일본 외상이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해 강제징용 관련 일본 입장을 전달한 것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7.19. amin2@newsis.com
일본 정부는 다만 오는 24일까지 수출무역관리령 시행령 개정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안보 우방국에 대한 수출관리 우대조치인 화이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일본 발표 시점을 오는 31일 또는 다음달 1일로 예측하고 있다. 백색국가에서 빠지면 일본 기업이 한국 기업에 수출을 할 때 품목당 일일이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정부는 백색국가 제외 총력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에 이어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보좌관이 다음주 한국과 일본을 연쇄 방문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의 중재자 역할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미가 조율 중인 볼턴 보좌관의 방한이 성사되면 한일갈등과 관련해 직접 대화를 촉구하거나 한미일 3자 협의를 추진하는 등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러나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부차관보는 18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린 한 세미나에서 "한일 양국의 건설적 관계가 미국의 국익에 직접 연관이 있다면서도, 양국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해야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일본 정부가 자국의 여론을 살피면서 가지고 있는 대항조치 리스트와 여러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차근차근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가 외교협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해결안이 없으면 일본 정부와 또 충돌하기 때문에 정부가 강제징용 배상 문제 해결 방안을 가다듬어야 한다. 피해자의 구제를 어떻게 할지가 핵심적으로 중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sh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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