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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 이민당국 급습시 '영장 유무 여부 확인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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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 이민당국 급습시 '영장 유무 여부 확인 먼저' 


이민단속 요원 급습시 적법한 영장을 갖췄는지 가장 먼저 확인해야
체포됐을 경우엔 묵비권 행사하고 이민 변호사 즉시 연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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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보호 법률대책위 변호사팀이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이민단속 체포 작전에 대한
한인 사회의 대처 요령을 설명했다. (좌측부터) 토미 김 변호사, 박재진 변호사, 조문경 변호사, 박동규 변호사(위원장)
최영수 변호사, 쥬디 장 변호사, 조민휘 변호사, 박재홍 변호사

(앵커)시민참여센터와 뉴욕과 뉴저지의 한인 변호사들이 발족한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변호사팀이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연방이민단속 당국의 급습에 대한 대처 요령을 알렸습니다. 김성진 기자의 보돕니다.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는 시민참여센터와 10여명의 한인 변호사들이 협력해 지난 2017년 2월에 발족됐습니다. 대책위 측은 법률 상담 핫라인 운영과 다양한 포럼을 개최하는 등 지난 2년여간의 활동을 통해 현재까지 300여명 이상의 상담과 한인 서류미비자 2명의 변론을 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대책위 변호사팀이 18일 오전 11시 시민참여센터 뉴저지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방이민단속 당국의 불체자 단속과 급습에 대비한 요령을 알리고 한인 사회의 현명한 대처를 권고했습니다. 

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동규 변호사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기조가 당초 약속인 중범죄를 저지른 불체자들만이 아닌 단순 서류미비자들까지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박동규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 위원장은 지난 13일부터 시작된 불체자 체포 작전의 성과는 우려했던 것보다 작았다고 밝혔습니다. 대다수 체포 시도가 적법한 영장 없이 시도됐기 때문인데요. 

<인서트 : 박동규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위원장> 

박 위원장은 단속 기간었던 15일 뉴저지 웨인의 한인 운영 네일샵에서 수명의 직원이 체포됐지만, 이것이 단속 작전의 일환이었는지의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박동규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위원장> 

트럼프 행정부의 잇단 불체자 겁주기는 체포 그 자체 보다는 내년 선거를 위한 보수층 결집에 포석을 둔 것이라고 박 위원장은 분석했습니다. 

<인서트 : 박동규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위원장> 

지난 체포 작전이 추방명령을 받은 불체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고 밝힌 조문경 변호사는 자신이 추방명령을 받은지 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다며 연방이민세관단속국 웹사이트에서 자신의 추방 명령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조문경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박재진 변호사는 이민 단속 당국의 급습에 대한 대처요령을 강조했습니다. 먼저 영장 유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합법적인 영장이 없이는 절대로 요원들을 집 안으로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인서트 : 박재진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특히 유의해야 할 점은 요원들이 내미는 영장이 연방법원에서 발급된 것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민당국에서 자제적으로 발급된 영장으로는 체포나 수색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인서트 : 박재진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이민단속 당국이 적법하지 않은 영장을 가지고 서류미비자들을 겁박하는 이유는 불체자 대상 체포나 수색 영장 발급 절차 자체가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최영수 변호삽니다.

<인서트 :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영장 없이 체포나 수색을 강제로 실시할 경우 연방정부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인서트 :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요원들을 보고 놀라 도주하는 것 역시 절대로 하면 안되는 행동입니다. 

<인서트 : 박재진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요원들에 의해 체포가 되었을 경우엔 철저히 묵비권을 행사하고 즉시 이민 변호사나 대책위 핫라인으로 전화해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인서트 : 박재진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요원들의 질문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위조 서류 등을 제출하면 처벌 요건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인서트 : 박재진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국경 인근 지역에서는 불시 검문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 지역 여행을 하는 서류미비자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하지만 뉴욕 뉴저지 일원 한인 타운 등 대도시 내 거리에서 갑작스런 검문이나 체포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인서트 : 조문경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모든 변호사들이 자발적으로 법률 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책위 측은 연방 빈곤선 125%이하이거나 경제 주체 가족 일원의 체포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정의 경우에는 무료 변론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서류 미비 신분으로 체포나 단속이 걱정되지만 적당한 거처가 없을 경우 뉴욕 뉴저지 일원에 마련된 10개의 이민자 보호 교회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인서트 :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박동규 위원장은 현 정부가 단순 서류미비자들까지 범죄인으로 인식되게끔 상황을 몰아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은 단순 서류미비자들에만 한정된다는 것 역시 분명히 밝혔습니다. 

<인서트 : 박동규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 측은 서류미비 신분이라 하더라도 중범죄자가 아닌 이상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가 있다는 점을 널리 알리고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계속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 최영수 변호사 / 이민자보호 법률 대책위원회>    

 

*이민자 보호 법률 핫라인 전화 646-450-8603

(체포시 휴대폰을 압수 당하므로 위 전화번호를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AM1660 K-라디오 김성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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