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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급병가제' 시행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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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시 '유급병가제' 시행 문제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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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뉴욕시의 '유급병가제' 시행의 책임을 지고 있는 기관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감사원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10월을 기준으로 법원이 명령한 배상액 중 약 17만달러가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14년 발효된 유급병가법(Earned Sick Time Act)은 5인 이상의 사업체에서는 몸이 아파 쉬는 직원에게도 급여를 지급하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인 스캇 스트링어에 따르면, 2017 회계연도부터 이를 담당하는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Department of Consumer and Worker Protection)'의 불만 처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접수 사례중 38%만이 유급병가 제도에 따라 배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 대상자 2,313명중 872명은 손해배상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고 감사원은 밝혔습니다.

 

이 기간 법원의 중재로 뉴욕시가 사업체에 배상을 명령한 총액은 566,518달러입니다. 이 중 29%인 166,331달러는 2018년 10월까지 근로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스트링어 감사원장은 "뉴욕시정부는 제대로 법을 집행하고, 근로자를 위한 공정한 노동환경을 보장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유급병가법은 "선택사항이 아닌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조례에 따르면, 30시간 근무시 1시간의 유급병가 시간이 제공돼야하며, 1년에 최대 40시간까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체가 이를 어길시 근로자들은 뉴욕시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에 불만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접수된 케이스를 위한 조사가 진행되고, 이후 업체와 근로자간 합의 또는 소송 절차가 진행됩니다.

 

감사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 소비자 및 근로자 보호국 대변인은 "보호국은 유급병가법이 시행된 이후 지금까지 1천8백건 이상의 불만 사항을 접수했고, 32,159명의 벌금 및 근로자들위한 배상금으로 1천만 달러 이상을 처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감사원장의 권고한 부분을 포함해 정책과 관행을 지속적으로 개선해왔다고 덧붙였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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