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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허용...뉴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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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 허용...뉴저지는?


<앵커> 뉴욕주가 서류미비 이민자 운전면허증 발급 법안을 전격적으로 통과시키면서 뉴저지주에서도 관련 법안의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게 중론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보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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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저지주 내 서류미비 이민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법 통과를 위해 로비를 벌이고 있는 시민단체들이 뉴욕주의 결정를 환영하며, 뉴저지 역시 10년 넘게 논의해 온 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뉴저지주에서는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레이그 코플린 뉴저지주 하원의장실은 화요일(18일), 지난해 상정된 서류미비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를 허용하는 법안이 여전히 검토중이라고 전했습니다.

 

필 머피 주지사는 이 법안을 지지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11월에 선거를 앞두고 있어 표를 의식한 주의회에서 쉽게 이 법안을 통과시키긴 어렵다는게 중론입니다. 하원 의석 80석 전체가 투표로 결정되기 때문에,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 허용과 같은 법안은 민주당을 반대하는 여론의 먹잇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뉴욕주와 마찬가지로 뉴저지주 시민단체들도 최근 몇 달간 코플린 하원의장 사무실 앞 등 많은 곳에서 법안 통과 촉구 행진과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법안 지지자들은 서류미비자들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면, 공공의 안전 증진은 물론, 자동차 보험 가입, 개솔린 구입 등의 소비로 이어져 경기 부양에 한 몫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하는 측은 이 법이 법적 체류 신분이 없는 이민자들을 우선시하는 처사이며, 법을 어기고 있는 이민자들에게 주어지는 특혜일 뿐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뉴저지에는 약 45만명의 서류미비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좌파 성향의 싱크탱크인 뉴저지 폴리시 프로젝트(New Jersey Policy Perspective)에 따르면, 이 법안이 통과되면 첫 3년 동안 22만2천명의 서류미비자가 운전면허를 취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자동차 등록과 타이틀 발급, 운전면허증 발급 비용 등으로부터 첫 3년 동안 뉴저지주는 2천1백만 달러의 추가 세수를 거둘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AM1660 K-라디오 김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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