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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첫 재판…혐의 전면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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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전 수사관. 사진=뉴시스.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수사관이 14일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단독 이원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날 오전 10시35분경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공소사실 일체 부인한다”고 밝혔다.

김 수사관은 우윤근 주 러시아 대사,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공항철도와 관련한 첩보와 특감반 첩보보고서 목록, KT&G 동향 보고 유출 관련 감찰자료 등을 기자에게 제공해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수사관 측은 정보를 유출한 것은 사실이지만, 해당 정보가 공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의 변호인은 “비밀은 보호할 가치가 있어야 하고, 국가기능에 대한 위협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피고인이 누설한 것은 보호 가치가 없고, 공개 가치가 있다. 위협이 아니라 개선작용 등 순기능을 일으켰다. 오히려 대한민국 일부 기능이 정상화됐다”고 말했다.

이어 “비밀 여부가 자의적 판단에 의해 좌우되면 안 되며, 비밀의 범위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넓히기 위해 최소한으로 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서 무엇이 비밀인지 알 수 없다. 피고인을 처벌하고자 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인지 청와대 사람들의 체면, 자존심, 정치적 입지, 지지율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또 “대상은 권력 최정점 사람들이었다. 6급 공무원인 피고인이 수사기관에 대한 인사권 등을 쥐고 있는 청와대 인사들을 수사 받게 하는 방법은 국민에 알리는 방법 뿐이었다”며 정보를 언론에 제공한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달 말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한편,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10시30분경 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을 향해 “성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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