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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뉴욕주 렌트안정법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 의회 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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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워인터뷰]뉴욕주 렌트안정법 개선을 위한 패키지 법안 의회 통과 "초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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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권센터 차주범 선임컨설턴트(왼쪽), 변선애 하우징 오가나이저

 

뉴욕주 저소득층 주민을 위한 렌트안정법 만료일인 15일을 앞두고 뉴욕주 상하원이 관련한 패키지 법안에 합의하고 표결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뉴욕주의회는 렌트규제법 영구화, 세입자 소득에 따른 렌트 규제 해지(High Income Deregulation) 철폐, 임차인 변경시 자유 임대료 부과(Vacancy Bonus) 폐지, 건물주 사용 임대 아파트 1개 유닛 제한, 시세보다 낮은 선호임대료 제시후 재계약시 시세가 아닌 선호임대료로 지정하는 조항, 뉴욕시 외에 다른 도시도 렌트안정 정책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 상정에 합의했습니다.

특히, 세입자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 공사 후 임대료에 부과하는 이른 바 MCI 폐지 등의 현안 문제들에 대해 시민 권리 보호단체들은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컨설턴트와 변선애 하우징 오가나이저와 함께 뉴욕주의회가 합의한 렌트안정법과 저소득층 임대 주택 관련 문제에 대해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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