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ct 24, 20222 min
<앵커>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 건 수가 2,200만건을 넘어선 가운데 공화당이 집권한 6개 주에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에 일시 중단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이로인해 중간 선거에 표심을 잡으려던 바이든 정부의 정책에도 제동이 걸렸는데요. 자세한 소식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에 일시 중지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제8연방순회항소법원은 21일 공화당이 집권한 6개주- 사우스 캐롤라이나, 아이오와, 미주리, 네브라스카, 아칸소, 캔자스 등이 공동으로 제기한 집행 중단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해당 프로그램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앞서 해당 주들이 제기한 학자금 대출 탕감 일시 중단 요구 소송에 대해 20일 연방 법원과 대법원이 모두 해당 소송을 기각하면서 학자금 대출 탕감은 23일부터 시행 예정이었으나 해당 주들은 즉시 항소했고 기각된 지 하루 만에 제 8연방 순회 항소 법원은 다음 판결까지 학자금 대출 탕감의 시행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순차적 지급이 이뤄지려던 학자금 대출 탕감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연방 학자금 융자 탕감 신청을 받기 시작했으며 23일까지 2,200 만건이 넘는 신청자가 학자금 대출 탕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바이든 정부는 연소득 개인 12만5,000달러 미만, 부부합산 25만달러 미만인 연방 학자금 대출자는 최대 1만달러, 팰 그랜트 수혜자는 최대 2만달러까지 학자금 대출을 탕감받을 수 있다고 밝혔으나 이번 제8연방순회 항소 법원의 학자금 탕감 보류 명령으로 인해 학자급 대출 탕감은 최종 판결까지 지급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이로인해 오는 11얼 8일 중간선거에서 다수의 표심을 다수 얻으려는 바이든 정부의 계획에도 차질이 빚어질 전망입니다. 백악관은 연방 항소 법원의 학자금 대출 탕감 시행 일시 중단 명령에도 불구하고 탕감 신청 접수는 계속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화당측은 해당 정책이 의회의 예산 지출 권한을 침해한 행정부의 월권이라고 비판하고 있으며 세금 낭비로 인한 공공 서비스 악화로 인해 다수의 미국민에게 피해를 줄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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