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v 30, 20222 min

뉴욕주 양로원 환자 방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소송

Updated: Dec 1, 2022

<앵커> 뉴욕주 검찰이 업스테이트 요양원을 대상으로 환자들을 방치하고 거주비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사기 혐의를 적용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뉴욕주 내에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요양원이 다수 있는데,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전형숙 기자의 보돕니다.

뉴욕주 업스테이트 소재 한 요양원이 환자들에게 제대로 된 케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요양원 운영비와 인건비 등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나 주 내 요양원 비리 문제가 불거지고 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29일 “뉴욕주 앨비온(Albion) 소재 더 빌리지 오브 올리언스 건강 및 재활센터(The Villages of Orleans Health and Rehabilitation Center)운영자들은 지난 2015년부터 2021년까지 요양원 운영비의 20%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가 하면 요양원 내 거주자들로부터 월 사용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등 약 1,860만달러 이상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밝히며 거액의 메디케이드 사기 혐의 등을 적용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Letitia James >

요양원에 가족을 맡겼던 피해자들에 따르면 환자가 14도 날씨에 시트 없이 침대에 누워 있거나 지저분한 옷을 상시 입고 있는가 하면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한 욕창 및 피부 질환을 겪는 등 구체적인 피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인서트: 요양원 피해 가족들 증언>

레티샤 제임스 검찰총장은 “요양원 운영자 David Gast 를 포함한 3명은 환자의 건강 및 치료는 뒤로하고 요양원 운영을 통해 돈을 벌려는 목적이 훨씬 강했다고 비난하면서 해당 요양원의 인건비 감축으로 이미 부족한 인력에 시달리는 요양원 보호사들은 환자들 케어에 더욱 소홀해 질 수 밖에 없었다면서 소송을 통해 요양원 가족들로부터 부당하게 취한 금액을 반환하게 하고 새로운 환자 받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리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이와 같인 장기 요양시설의 부당 이익 취득은 해당 요양원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에 지역구를 둔 한국계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은 29일 “ 뉴욕주 장기 요양시설의 약 35%가 영리를 목적으로 세워졌으며 이와 같은 시설들은 이윤 추구가 어르신들 케어나 건강 유지 목적을 앞서는 경우가 있다고 우려를 표하면서 “ 주 내에 영리 목적으로 세워진 요양원을 감찰하는 법안 및 장치들이 마련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인서트: New York State Assemblyman Ron Kim>

김 의원은 또한 현재 요양원 관리 감독을 진행하는 뉴욕주 보건국의 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해 제대로 된 감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면서 이번에 문제가 불거진 업스테이트 더 빌리지스 요양원 역시 감사에서는 문제 없음으로 처리됐지만 실제로는 매우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기에, 주 보건국의 요양원 감사 체제를 강화하는 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K-Radio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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