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각 :   Monday (EST)
▶ 방송듣기
이브닝뉴스(6:00~7:00)
라디오 사랑방
7:00~9:00
청춘 라디오
9:00~11:00
재방송
11:00~12: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   Monday (EST)
▶ 방송듣기
프로그램 게시판
사연과 신청곡



굿머니 굿라이프

2018 경제전망 시리즈 1탄... 미국의 노동시장과 세금개혁

제작국 0 235


앞으로 3회에 걸쳐 2018년도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경제이슈들과 2018년도 주식시장의 흐름을 예측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미국의 노동시장과 세금개혁에 관한 내용을 다뤄 봅니다.

 

1. 소매업 파산과 Gig 경제의 본격화

"Payless" "toy's R us"등 수많은 대형 소매업체들이 2017년도에 무너져 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다.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심각한 경제위기를 논하겠지만 세월의 변화를 이유로 아마존이 모든 불안감을 흡수해 버리고 오히려 시장을 상승시켰다. 그런데 폐점된 매장에서 해고된 직원들은 어디로 갔을까? 다행히 블랙프라이데이와 크리스마스 연말 소비시즌 동안 인터넷 쇼핑에 밀리지 않으려 회사에서는 그들을 재고용 했다. 당연히 그들 모두는 이번 소비시즌에만 한시적으로 고용된 임시직 신분이다. 이것이 바로 Gig 경제이다. 고용의 질이 극도로 나빠지는 것이다. 현재 미국의 고용시장은 완전고용이라고 하는 4% 초반에 머무르고 있다. 그런데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은 완전고용이라는 말을 부끄럽게 만들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연준이 원하는 2%를 넘어서지 못하고 있기에 근로자들의 임금상승률 역시 매우 더딘 수준이다.

경제는 순환고리를 가지고 있다. 정부가 세금 개혁이나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재정정책을 펼치게 되면 시장에 돈이 풀리고, 사람들은 소비를 하게 된다. 당연히 기업들은 생산을 늘리고 매출은 늘어난다. 늘어난 매출과 순이익으로 근로자들은 또다시 소비를 하게 된다. 그런데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투자한 돈을 어떻게 거둬 들일까? 정부의 투자 자금들은 기업들의 투자 자금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소비를 통해 기업의 순이익이 증가했다면 당연히 근로자들의 급여도 올리고, 시설에 대한 투자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렇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될까? 근로자들은 높아만 가는 물가에도 임금이 늘지 않아 실제 소득이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막대한 이자와 재정적자에 허덕이다 파산이라는 말이 나올 수도 있다.

2018년은 올해 파산한 소매업체들이 만들고 있는 Gig 경제의 부작용이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2. 낙수효과와 세금개혁의 효과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세금개혁에 나섰다. 세금을 깍아 주면 경제가 성장한다는 단순한 논리였다. 세금이 인하되면 기업들은 투자를 늘리고, 고소득층의 소비를 늘려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이론이었다. 그런데, 그가 임기를 마쳤을 때, 최상위 1% 부자의 재산은 약 50%p 늘어났고, 복지예산 삭감은 미국의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시발점이 되었다. 그리고 국가 채무는 약9천억 달러에서 28천억 달러로 급격히 늘어났다.

세금을 낮춰주면 부자들이 소비를 늘리고, 그것이 중산층과 하위계층의 소득자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모두의 소득이 늘어난다는 것이 바로 낙수효과이다. 물이 떨어져서 아래쪽까지 모두 적신다는 것이다.

1%의 부자들, 그들은 결국 대기업의 오너들이다. 그들이 투자를 늘려야 하는데, 왜 정부의 재정부담은 더 늘어났을까? 앞서 살펴본 것처럼 정부의 재정지출을 1%의 부자들은 외면한 것이다. 자기 곳간을 더 채우기에 급급했지 낙수효과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부자들은 어떨까? 재산을 늘리지 않고 늘어나는 부를 모두 재투자할 수 있는 부자가 있을까?  

레이건 정부의 세금개혁 실패는 결국 그 다음 대통령인 부시 대통령으로 하여금 세율을 올리고 각종 공제를 제한하는 재정적자 감축안으로 이어졌고, 미국의 중산층은 무너졌다.

현재 트럼프 정부의 세금개혁 논리는 매우 간단하다. '세금이 줄면 사람들이 소비를 늘릴 것이다'. 그런데 과연 소비만 늘 것인가? 필자의 생각으론 저축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2008년 불황을 지나 지난 10년간 미국인들은 충분히 은퇴계획의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이다. 지난 100년간 미국인들은 25년 이상 열심히 일하면 정부가 은퇴 이후의 삶을 책임져 줄거라 믿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최근 10년간 중산층들이 겪은 상대적인 고세율과 복지혜택의 소외에서 무너져 내렸다. 개인들에게서 소비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면 마지막 희망은 1%의 부자들, 바로 기업들이다. 그들이 투자를 늘려야만 하는데, 쉽게 말해서 애플이나 구글 같은 대기업들이 세금을 내지 않으려고 해외에 숨겨둔 재산들을 미국으로 가지고 들어와서 세금을 내야만 하는 것이다. 과연 트럼프 대통령에게 그럴만한 히든 카드가 있을지 내년에 주목해야 한다.   

 

미국 경기회복이 숫자로만, 일부 인터넷 회사들에서만 그리고 주식시장에서만 나타나고 있고, 실물경기에서 Small Business 사업자들과 급여를 받는 근로자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트럼프 정부와 연방준비제도(Fed) 2018년도에 풀어야만 하는 숙제인 것이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