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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그대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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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리 "북핵ㆍ미사일 프로그램 그대로"…"재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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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TV>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위원회는 12일 “북한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는 지난해 일시적으로 여러차례 가동을 중단한 적이 있지만 여전히 가동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제재위는 특히 “가동이 일시 중단됐던 9월에서 10월 ‘사용후 핵연료봉’ 인출이 이뤄졌을 수 있고 실험용 경수로 서쪽에서 새 건물도 확인했다”고 보고했습니다.

 

평성 트럭공장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 15형’이 조립되는 등 북한이 미사일 조립과 저장, 실험장소를 분산시켜왔다는 증거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핵ㆍ미사일 프로그램은 ‘온전’하다는 것입니다.

 

제재위는 또한 “선박 간 이전 방식을 통한 정유제품 밀거래가 크게 증가하면서 대북제재의 효과를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최소 148차례에 걸쳐 정제유를 해상에서 밀수입했고 이는 연간 상한선 50만 배럴을 초과한 것이라는 미국의 보고 내용도 공개했습니다.

 

제재위는 북한이 무기금수 제재도 지속적으로 위반해왔다며 예멘의 후티 반군과 리비아 등에 소형, 경화기 무기의 판매를 시도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북한 정찰총국은 유럽연합에서 폐쇄된 계좌 자금을 아시아 금융기관으로 옮기는 등 금융 제재도 회피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작성한 이 정례 보고서는 15개 안보리 회원국의 승인을 거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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