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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0 예산안에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 예산 삭감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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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2020 예산안에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건강 보험 예산 삭감 제안

<앵커> 한편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2020 년도 예산안에는 저소득층과 노약자 및 장애인을 위해 제공되는 건강 보험금 지원을 대규모로 삭감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보도에 전형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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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는 2020 회계 연도 예산에서 저소득층과 노약자, 장애인을 위한 헬스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대규모 예산을 삭감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10년 동안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공공의료혜택에 투입될 1조달러에 달하는 예산 중 많은 부분을 줄이고 그 혜택을 받던 사람들에게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을 할 것인지를 고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11일 발표한 2020년도 예산안에는 주차원에서 메디케이드 차단 수혜금(Medicaid block grants)이라고 불리는 메디케이드 대체 프로그램을 마련하거나 혹은 개별 기금 상한선(per-person funding caps)을 마련할 아이디어를 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산안에는 메디케이드에 들어가는 1조 500억달러 규모의 예산을 삭감하고 그 대신 1조 200억달러의 새로운 헬스케어 프로그램을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2021년부터는 메디케이드가 사라지고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하는 새로운 의료 혜택 프로그램이 도입됩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예산안대로라면 현재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에 따라 건강 보험금을 지원 받는 36개 주에 대한 연방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또한 이번에 트럼프가 발표한 예산안에는 노년층에 의료혜택을 제공하던 메디케어프로그램에 투입되는 예산도 삭감하는 계획을 담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병원의 보험금 허위 청구 건수를 줄이고 보험금 청구 남용 등을 없애 10년 동안 투입되는 8,450억 달러의 메디케어 의료보조금을 점차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정치인들과 사회 단체들의 맹렬한 비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안 정책 전문가인 하워드 글레크만(Howard Gleckman )은 “지금까지 공화당 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의료보험 예산안 삭감이 쉽게 진행되지 못했으나 이번에는 실현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예측했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통해 국경장벽건설 예산을 위해 80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번 2020년 예산안에는 국경장벽에 총 86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AM1660K 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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