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시각 :   Monday (EST)
▶ 방송듣기
재방송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재방송
12:00~06:00

K-RADIO NEWS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 얼마나 환수했나

Kradio보도국 0 162

‘전재산 29만원’ 전두환 추징금 얼마나 환수했나


 

71c804357f526675a833d1278b8aaef3_1552312
광주 법원에 출두하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 부부<사진=연합뉴스TV>

 

 

무기명 채권과 차명계좌 등으로 은닉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산 추징은 1997년 4월 대법원이 전씨에게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검찰은 곧바로 예금 등 이미 압류하고 있던 312억여원을 추징했지만, 이후 추징은 더디게 진행됐습니다.

 

더욱이 추징 시효가 3년밖에 되지 않아 검찰은 매번 시효를 연장해 왔습니다.

 

2003년 검찰은 법원에 전씨 재산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고, 이때 ‘전재산이 29만원뿐’이란 전씨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듬해 검찰이 전씨의 아들 재용씨와 부인 이순자씨 등에게 비자금이 흘러들어간 정황을 잡고 수사하자 이씨는 자신이 관리하던 130억원과 친인척에게 모은 70억원 등 200억원을 내놓았습니다.

 

지지부진하던 추징은 2013년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라 불리는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개정안이 통과하면서 물꼬가 트이는 듯 했습니다.

 

추징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하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불법 재산도 추징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에도 지금까지 환수된 금액은 1,174억여원, 전체 53%에 불과합니다.

 

2,628억원의 추징금이 선고된 노태우 전 대통령이 2013년 납부를 완료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현재 전씨가 사는 서울 연희동 집은 공매에 부쳐졌지만 부인 이씨가 취소소송을 낸 가운데 4차 공매까지 유찰됐습니다.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
  • 페이스북으로 보내기
  • 트위터로 보내기
  • 구글플러스로 보내기
  • 카카오스토리로 보내기
  • 네이버밴드로 보내기
Comments
번호 포토 분류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2043 TOP NEWS 성소수자 평등법(Equality Act), 오늘(17일) 연방 하원 통과 Kradio보도국 05/17/19 25
2042 TOP NEWS 걸으면서 문자하면 벌금 $250? Kradio보도국 05/16/19 40
2041 TOP NEWS 트럼프, 가족 이민 줄이고 고숙련 이민자 늘리는 이민개혁안 발표 Kradio보도국 05/16/19 41
2040 TOP NEWS 메도우랜즈 화력 발전소 반대 대규모 행진 오는 18일에 개최 Kradio보도국 05/15/19 46
2039 TOP NEWS 맨해튼 서쪽 허드슨 강, 헬리콥터 추락 Kradio보도국 05/15/19 35
2038 TOP NEWS BTS, 센트럴 파크 ABC 굿모닝 아메리카 서머 콘서트 오늘(15일) 아침 공연 성황리에 마쳐 Kradio보도국 05/15/19 34
2037 TOP NEWS 뉴욕시 모피 판매 금지되나...관련 업계 반발 증폭 Kradio보도국 05/15/19 19
2036 TOP NEWS 친한파 베리 그로덴칙 뉴욕시 의원 시의회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위원장직 사퇴 Kradio보도국 05/14/19 29
2035 TOP NEWS 뉴욕주 렌트안정법 개혁 법안 조속 통과 촉구대회 알바니 주정부 청사에서 Kradio보도국 05/14/19 67
2034 TOP NEWS 홍역 퀸즈 플러싱 일대로 번지나...보건국 플러싱 예시바 폐쇄 Kradio보도국 05/14/19 98
2033 TOP NEWS 드블라지오 시장, 트럼프 타워에서 대통령과 건물주들은 그린 뉴딜 정책 따르라고 촉구 Kradio보도국 05/13/19 62
2032 TOP NEWS 뉴욕내 로보콜 폭주 '초당 112통' Kradio보도국 05/13/19 44
2031 TOP NEWS 연방 상하원 민주당 의원 뉴저지주 등 자체 의료보험 체계 지원 법안 발의 Kradio보도국 05/10/19 45
2030 TOP NEWS 빈곤층 기준 바뀌려는 움직임에 푸드 스탬프 등 연방 정부 혜택 잃을까 우려 이어져 Kradio보도국 05/10/19 55
2029 TOP NEWS 지난해 뉴욕시 학교내 '왕따' 문제 역대 최악 Kradio보도국 05/10/19 87
|   Monday (EST)
▶ 방송듣기
페이스북에 공유 트위터에 공유 구글플러스에 공유 카카오스토리에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