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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 국경장벽 건설 위한 비상사태 선포

Kradio보도국 0 316

 

트럼프 대통령, 국경장벽 건설 위한 비상사태 선포

<앵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을 배정하기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즉각 반발에 나서며 효력정지가처분 신청 등 법적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전형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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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국경장벽 건설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안전한 나라로 만들고 더 위대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 국경장벽건설은 꼭 필요하다며, 이를 위한 예산 배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어 지난 1977년 이래 미 대통령들이 국가 비상사태를 여러 번 선포했기 때문에 국가 비상 사태를 선포하는 것이 문제될 이유가 없다며 마약과 범죄자들로부터 우리 나라를 보호하기 위한 이번의 국가비상선포의 당위성을 주장했습니다.

<인서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는 즉각 반발에 나섰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국경장벽 건설을 이유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것은 불법이라고 밝히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이를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원내 대표도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 비상사태 선언은 의회와의 관계를 끝내겠다는  의사 표현과 다름없다며 의회와의 관계 종착점에 곧 이르게 될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멕시코 국경장벽'을 강행하기 위해 꺼내든 '국가비상사태'(National Emergency)는 현직 대통령의 권한을 대폭 늘리는 카드로

연방의회의 행정부 견제 기능을 잠시 보류하고 비상사태에 시급히 대응하자는 취지로 1976년 제정됐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국가에 대한 자산 동결 결정과 주 방위군 동원 및 중장급 미만 주요 군지휘관에 대한 임명·해임권을 비롯해 법률이 정한 160개 항목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국가비상사태가 40여년 간 국가 위기 시에 여러 번 사용된 카드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국제 분쟁 등에 대응하는 취지였다는 점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세운 '국경장벽 건설'은 국가비상사태 명분으로는 매우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비상사태선포를 통해 국방부에 배정된 건설 예산 35억 달러, 마약 차단 프로그램 예산에서 25억 달러, 재무부 몰수 기금에서 6억달러를 각각 장벽 건설 자금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연방상원과 하원은 국경장벽 건설 자금 13억7500만달러가 포함된 연방정부 예산지출법안을 통과 시켰고 이를 모두 합하면 총 8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할 예정으로 이는 애초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했던 57억보다 많은 금액이어서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AM 1660 K 라디오 전형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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