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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47개 혐의…재판거래·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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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양승태' 47개 혐의…재판거래·블랙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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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기면서 총 47개 범죄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사법농단 수사에서 드러난 주요 범죄혐의 대부분에 양 전 대법원장이 직·간접으로 연루됐다고 본 겁니다.

 

이들 범죄사실은 그 의도나 성격에 따라 ▲ 상고법원 추진 등 법원의 위상 강화 및 이익 도모 ▲ 대내외적 비판세력 탄압 ▲ 부당한 조직 보호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편성 및 집행 등으로 분류돼 공소장에 담겼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민사소송을 박근혜 정부와의 '재판거래' 수단으로 삼았다는 의혹입니다. 소송 결과를 뒤집거나 지연시킴으로써 박근혜 정부는 외교적 이득을 챙기고, 양승태 사법부는 상고법원 추진이나 법관 재외공관 파견 등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뜻에서 '뒷거래'를 한 것으로 검찰은 봅니다.

 

검찰은 일본 기업을 대리한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김앤장 소속 변호사와 양 전 대법원장 간 면담결과가 담긴 내부 보고문건을 물증으로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대법원이 강제징용 재판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청와대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심리할 계획을 가졌다는 구체적인 계획 및 심증을 김앤장 측에 귀띔한 정황이 담겼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양 전 대법원장이 직접 관여한 정황이 있는 핵심 혐의로 꼽힙니다.

 

검찰은 법원행정처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해마다 사법행정이나 특정 판결을 비판한 판사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이른바 '물의 야기 법관 인사조치' 문건을 작성한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기간 문건에서 물의 야기 법관으로 거론된 판사는 총 31명에 달했고, 일부 판사들은 법원 내부망인 코트넷에 사법행정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실제로 문책성 인사 조처를 당했습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밖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관련 행정소송 ▲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댓글 공작 사건 ▲ 옛 통합진보당 관련 행정소송 ▲ 헌법재판소 내부정보 유출 ▲ 공보관실 운영비 불법 사용 등의 혐의사실에서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과 공모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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