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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시 의회, 간판 벌금 부과에 2년간 유예 기간 주는 조례안 통과

Kradio보도국 0 238

뉴욕 시 의회, 간판 벌금 부과에 2년간 유예 기간 주는 조례안 통과

<앵커> 뉴욕시의회가 뉴욕시 불법 간판 벌금 부과를 2년간 유예하는 조례안을 10일 통과시켰습니다. 시장이 30일 내로 조례안에 서명을 하면, 그 동안 퍼밋을 받지 않은 채 달려있던 불법 간판에 대한 벌금 부과가 2년간 유예됩니다. 하지만 결국은 허가를 받은 간판을 설치해야 하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의 부담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전형숙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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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딩국 단속 위험으로 간판을 대부분 철거한 유니온 상가 

2017년 11월 이래로 뉴욕 시 빌딩국은 총 2,069 건의 간판 법규 위반 사례를 적발했고,  이에 부과된 벌금은 각각 5,000불에서 15,000불에 이릅니다.

그 동안 소상공인들은 이러한 벌금 액수가 터무니 없이 크다는 것과 유예 기간 없이 갑작스러운 단속으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부당하다며, 끊임 없이 이의를 제기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의 공동 발의자인 뉴욕시 피터 쿠 의원과 라파엘 에스피뇰 의원은 2년의 유예 기간을 얻음으로써 소상공인들이 허가받은 간판을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생기고, 경제적 부담도 한결 가벼워 졌다고 밝히는 한편, 부당한 간판 벌금 부과로 타격을 입는 소상공인들이 생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습니다.

조례안은 아직 뉴욕 시장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지만 시 의원 관계자들은 조례안 최종 통과를 낙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최종 통과하더라도 여전히 소상공인들에게는 새로운 간판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감은 존재합니다.

퍼밋을 받기 위해서는 정식 간판 라이센스를 취득한 전문가를 찾아야 하는데 뉴욕 시에 소상공인 업장이 20만 곳에 달함에 비해 간판 전문업체는 서른 곳 내외에 불과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간판 제작비용도 크기나 종류에 따라 수천 달러에서 수만 달러를 호가하고 있어 경제적 부담도 적지 않습니다.

<인서트: 뉴욕 한인 간판 설치 관계자>

또한 현행 불법 간판 단속시 물어야 하는 벌금이 5,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의 높은 금액으로,  벌금액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라파엘 에스피놀 의원은 현재 부과하는 벌금 액을 낮추는 것도 입법 활동을 계속 이어갈 것이고, 시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간판으로 인한 부담으로 더 이상 소상공인들의 사업이 어려운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의회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M 1660 전형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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