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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폐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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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법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 폐지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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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제정된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제도(다카·DACA, 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할 수 없다는 항소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법원이 서류미비 청년 추방유예 프로그램인 '다카'(DACA·Deferred Action for Childhood Arrivals)를 폐지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에 또 다시 제동을 건 것으로 제9항소법원 3인 재판부는 1심 재판부의 가처분에 불복해 트럼프 행정부가 제기한 항고 사건에서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워싱턴 연방지방법원 존 베이츠 판사는 미 최대 흑인 인권단체인 전미유색인지위향상협회(NAACP)와 마이크로소프트, 프린스턴대학이 제기한 소송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방침은 사실상 설명이 되지 않으며 자의적이고 불규칙해 결론적으로 불법적이라고 판결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다카는 불법 이주한 부모를 따라 미국으로 건너온 젊은이들에게 일정 기간 추방하지 않고 학업 또는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로 2년마다 갱신해야 하며. 약 80여 만 명이 다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한인 다카 수혜자는 1만 명 규모로 추정됩니다.

 

민권센터 차주범 선임 컨설턴트는 "다카 폐지는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주장해 온 것으로 대법원의 결정까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며, "미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야 할 다카 청년 들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인서트: 차주범 선임컨설턴트> 

 

한편, 트럼프 행정부는 제9항소법원이 이런 결정을 내림에 따라 사건을 연방대법원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을 세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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