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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입국자는 망명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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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불법입국자는 망명신청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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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의 망명 신청을 제한하는 망명법 시행규칙을 마련했습니다.

 

남부 국경을 불법적으로 넘는 개인들에게 망명 신청 자격을 불허한다는 것이 그 취지로, 향후 수일내로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할 행정명령과 함께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들 두 가지 조치가 집행되면 공식 입국 경로를 통하지 않고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을 넘는 이민자들의 망명 신청은 사실상 봉쇄되는 셈입니다.

 

시행규칙은 폭력 사태와 빈곤을 피해 미국과 멕시코의 국경선으로 몰려드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등 중미 3개국의 이민자들을 주로 겨냥한 겁니다.

 

시행규칙 전문에는 "현재 불법적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의 대다수는 (중미) 북부 삼각지대에서 오고 있으며 이들을 입국 통로로 돌린다면 멕시코의 망명 허가를 우선 활용하는 것을 고무시킬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편 CBS는 시라큐스 대학 부설 기관의 자료를 인용해 이민 당국으로부터 추방명령을 받은 이민자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기관이 국토안보부 자료를 입수,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 9월30일로 끝난 회계연도에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는 28만7천741명으로, 1992년 모니터링이 시작된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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