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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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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세정책 제동 걸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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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중간선거로 미 의회 구도의 지형이 바뀌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이 미묘한 변화를 맞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했습니다.

 

가장 크게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중간선거 전까지 트럼프 행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감세 등 재정적자 확대 정책입니다.

 

공화당이 장악했던 하원은 지난달 주·지방세 공제 최대 1만 달러와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영구화를 골자로 한 '세제개편 2.0'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탈환함으로써 2차 세제개편안은 그대로 입법화하지 못하거나 대폭 축소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방준비제도가 독립적으로 결정하는 기준금리 인상 기조는 중간선거 결과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미국 보호주의 기조의 완화를 기대하는 시각도 일부 있지만, 선거에서 무역 강경파가 살아남았고 민주당도 중국의 무역관행과 지적재산권 문제에 대한 비판적 시각이 공화당과 크게 다르지 않는다는 점에서 대중국 기조는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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