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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조사…구속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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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법농단’ 키맨 임종헌 조사…구속영장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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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출석한 임종헌 전 차장은 법원 위기에 대한 책임감과 국민에 대한 죄송함, 동료 법관들에 안타까운 심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은 성실히 해명하겠다”고 말하며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툴 뜻을 분명히했습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 주요 보직을 거치며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수사대상으로 꼽혀 왔습니다.

 

특히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을 두고 청와대와 재판거래 의혹이나 2015년 대법원이 각급 법원 공보관실 예산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의혹 등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윗선의 지시를 받고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는지 중점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임 전 차장은 기관 간 업무협조를 했을 뿐이라는 등 상당 부분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밤늦게까지 조사를 이어간 뒤 조만간 추가 소환을 거쳐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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