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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이 제재완화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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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국, 우리 승인없이 제재완화 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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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해제 검토와 관련해 “우리의 승인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백악관에서 ‘한국 정부가 일부 제재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미국 정부의 사전승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천안함 폭침 사건에 대응한 ’5·24 대북조치’의 해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대한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AP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독자 제재를 해제할 것이라는 한국의 제안은 자신이 허락할 때에만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을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국무부도 대북제재 완화나 해제는 비핵화 조치가 먼저 이뤄져야한다는 종전 입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핵화에 빨리 도달할 수록 더 빨리 제재를 해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문제에 한국정부의 속도 조절을 직접 언급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속도가 예상됐던 남북경제협력사업에도 영향을 줄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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