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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뉴욕시 재산세 제도 인종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소송 진행토록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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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법원 판사, 뉴욕시 재산세 제도 인종적으로 편향돼 있다는 소송 진행토록 허용


<앵커> 맨해튼 연방법원의 판사가 뉴욕시의 재산세 제도가 인종적, 경제적으로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과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도록 허용했습니다. 반면 이 소송을 중단시키려는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소송은 기각했습니다. 이 소식 박동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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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해튼 연방법원 제럴드 레보비츠 판사는 25일, 뉴욕시의 제산세 제도가 인종적, 경제적으로 편파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내용의 소송 제기에 대해 이유있다고 판시하고 소송을 계속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제럴드 레보비츠 맨해튼 연방법원 판사는 이 소송이 진행되는 것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며 소송 계속 사유에 대해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이 건 소송을 중단시키려고 요청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소송 제기건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작년 4월에 제기된 이 소송은 뉴욕시 재산세 부과방법이 상대적으로 부유한 집주인에게 유리하며 그렇지 못한 세입자와 부유하지 않은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부당한 피해를 주고 있다는 주장이 포함돼 있는데요. 

 

Tax Eequity Now New York이 제기한 이 소송은 블롬버그 전 뉴욕시장의 재정 보좌관 마타 스탁(Martha Stark)이 주도했습니다.

 

빌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의 자커리 카터 법률 고문은 이 소송을 기각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레보비츠 판사는 이 소송 제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하면서 시장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Tax Eequity Now New York 측은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지난 2013년 시장 후보로 나왔을 때 재산세를 개혁하겠다고 공약했지만 임기 내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며 시장은 개혁안을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재산세 문제를 연구하기 위해 위원회를 설립해 구체적인 변화 방안을 만들어 내려고는 했지만 뉴욕시의 재산세 관련 법안에 어떤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뉴욕주정부의 승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AM1660 K라디오 박동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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